민주당 16차 개혁특위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29명의 개혁특위 위원 중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후보자선출제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제도는 1안 - 현장투표 완전국민개방경선 1/2 (시도별 인구비례로 보정) + 모바일투표 완전국민개방경선 1/2 (보정하지 아니함) 2안 - 완전국민개방경선(현장투표 또는 모바일투표)을 하고, 평가를 1/2은 지역인구비례로 보정하고 1/2은 보정하지 아니하는 안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안이 다수안으로 모였다.

2안은 대통령후보자 선출은 △완전국민개방경선으로 하고, △1인 1표를 행사하되, △표의 집계는 한 번은 지역의 관계없이 결과를 집계하고, △한 번은 지역별로 분류하여 지역인구수에 대비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를 합산해 종합 순위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투표방식으로 △현장투표 △모바일투표를 병행하며, △현장투표의 경우 투표장에서 신분과 거주지를 확인하며, 모바일투표는 △투표전 선거인단 신청을 할 때 신분과 거주지 확인을 위해 팩스로 주민등록증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거주지확인서(전자민원24사이트, 주민등록등본, 무료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는 여성위원회가 요구한 △의무공천 비율(30% 이상) △대의원 의무 구성(50% 이상) △공심위에 여성위원장이 추천한 1인 포함 △전략공천시 여성 비율(50%) △경선시 가산점 대상 및 비율(100분의 20 가산점, 동일지역 선거구 또는 그 선거구가 포함된 지역선거구에서 1회 이상 공직에 당선된 여성후보자 제외)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경선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30%의 공천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등의 문제제기로, 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논의 끝에 차기 회의에서 다시 토론키로 했다.

이어서 재외국민 당원 투표 방식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당투표에 수용하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에 대해서는, 완전국민개방경선(1안) 외에 제기된 2안(배심원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배심원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용 지역은 호남과 수도권으로 할 것, 배심원단은 20명(전문가 10명, 시민 10명)씩 3회 실시(각각 다른 사람으로)로 숫자를 늘릴 것(기존에는 3:3으로 6명),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빼서 공정성을 높일 것, 배심원제 면제 지역은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할 것 ① 여론조사 1,2위의 격차가 큰 지역 (15%~20% 이상 격차) ② 차순위자 등 이하자의 득표율이 3% ~ 5% 미만인 지역 ③ 차순위자가 해당 지역 평균 득표율의 절반 이하자인 지역. 이상의 3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면제지역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 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천정배 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주 전국원외위원장 워크숍에서 개혁특위안을 설명한데 이어 오는 1일(금) 의원총회에서 개혁특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혁특위는 이후 7월 4일(월) 오후 2시 개혁특위 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