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며 국민소득 역시 2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새로이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올해를 선진국 진입 원년의 해로 삼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그동안 가장 등한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스스로 중 53.9%가 ‘아니요’라고 답해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법질서 경시풍조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법을 준수하지 않아 년간 교통사고로 9조6,500억원(06년 도로교통관리공단), 교통혼잡으로 23조7,000억원(05,한국교통연구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그밖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도로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담배꽁초와 각종 오물이 불법 투기 되고 있고, 음주소란 행위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또한 올바른 시위문화가 자리 잡지 못해 각종 폭력시위가 난무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고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국민소득과 경제력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스스로 선진국민이라 자부할 수 있을까요?

법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만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찰에서도 올해를 선진 법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국민적 질서회복운동 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법질서 경시풍조와 사회발전, 통합을 저해하는 집단이기주를 지양하고 스스로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생활속의 법질서 확립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보성경찰서 경무계장 김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