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지표 중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법질서 확립 추진’을 최대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관용하던 사회적 풍토에서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자발적 국민의식으로 전환 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준법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이고, 또한 노사관계가 적대적인가, 생산적인가를 따지는 평가에서도 한국은 55개국 중 꼴지라고 한다.

법질서를 지켜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이룩하자고 강조하는 것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은 물론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법치국가를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법질서 수준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법을 만든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엄격한 법적용을 하지 않은 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기 편의대로 법을 해석.운용하는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실추된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 불법을 척결하고 지도층과 공직자들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시범을 보이면 국민들 또한 각자가 법을 준수하는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고 비로써 공권력 확립과 선진일류 경찰로의 도약도 한 걸음 앞당길 것이다. 법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법과 질서는 한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의 중요자산이기도 하다.

보성경찰서 수사과 이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