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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도의회는 전남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F1 예산편성 즉각 중단하라! - 도민무시 민생파탄 F1중단 범도민대책위원회
  • 기사등록 2011-12-14 1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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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던 F1운영비를 대거 되살리며 전남도와 도의회가 도민을 우롱하며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도민은 다 알고 있다.

작년 2011년 F1대회 개최 본예산은 480억뿐 이였다. 그러나 1차 추경 1,049억, 2차 추경 3,029억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다가올 3차 정리 추경에는 3,204억 원으로 처음 본예산에 비해 667%가 증액되었다.

내년 F1대회개최 본예산 168억 중 F1조직위 출연금 150억 원이 상정되었지만 1차일 뿐 부족한 금액은 추경을 비롯한 예산 숨겨놓기, 돌려막기 등으로 꼼수를 부릴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다. 실제 올해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타 부서에 숨겨져 있는 각종 홍보, 행사지원 등의 예산들이 수차례 지적되었다.

또한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지방채 상환 및 이자 부분이 기금에서 지출되어 F1예산 명목들의 표기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지방채를 내어 충당한 173억의 KAVO 출자금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출자로 합쳐서 표기하는 등 F1관련 표현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예산 숨겨놓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12월 현재 전남도의 F1관련 부채 및 이자 총액만 해도 약 4,478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숨겨놓기와 내년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전남도는 이번 F1조직위 운영비를 예결위를 통해 요청하면서 전남도와 FOM과의 협상으로 “중계권료 160억을 전액 감액하는데 합의 했고, 개최권료에서도 실질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회 원년 계약 이후 작년엔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몇 백억을 손실 보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다른 나라나 기업에 중계권료를 팔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중계권료를 148억이나 지불했고, 비싼 개최권료를 방관하여 도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하였다. 또한 전남도의 주장대로 중계권료와 개최권료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평균 400억 전후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당초에 F1대회 첫해에 70억의 흑자를 낸다고 했지만 962억 원의 적자가 났고, 2011년엔 106억의 흑자를 낸다고 했지만 이자148억을 포함 746억의 적자를 보았다. 이렇게 매년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

또한 삼포지구 개발 이익으로 적자 분을 채운다고 하는데, 또 2조에 달하는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방채와 공사채를 내고 보증을 설지 앞날이 갑갑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현명한 도민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박준영 도지사 및 6인이 검찰에 고발된 만큼 그 잘잘 못을 철저히 따질 것이고,

올해 대회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00만원 이상 단체 구매한 기관 및 단체의 구매 액은 전체 티켓 수입금 178억 중 93억 원으로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티켓강매가 아니면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산부분을 보면 “티켓대행사업 용역비”내용만 보더라도 2010년과 2011년의 소요비용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 밖의 많은 항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밝혀 내지 못하고 내년 예산을 책정한다면, 전남도의원들도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이다.

대책위에서는 전남도의회에 두 대회를 비교하여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라도 즉시 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실을 반드시 가려야 한다.

한편으로 전남도가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반납한 농림·수산 분야 국비가 지난 2년간 264억에 이른 다고 하니 쌀값 하락으로 매년 농민들의 야적 시위가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받아낸 국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활용하지 못한 전남도의 무사 안일한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외형상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2년 전보다 순수 농업예산은 500여억 원이 줄어들고, 대학의 반값 등록금 실현,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등 민생예산은 F1예산으로 완전히 밀려나있다. 2012년도 예산안은 F1예산이 아닌 민생예산을 우선으로, FAT에 대비하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책위는 거듭 F1대회 예산 절감이란 말로 도민들을 감히 우롱하는 전남도와 이에 놀아나는 전남도의회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대회 중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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