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영선 국회의원)는 12월16일(금) 10:0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한미FTA 관련 저작권 분야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번 간담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한미FTA 관련 피해분야 점검을 위한 연속 간담회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에 있어 정부측과 시민단체측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로써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11월22일 개정된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일시적 저장의 복제 개념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특례, 위조라벨 및 도촬금지, 미국 저작권법 상의 협정 이행여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일시적 저장의 복제 개념 도입에 대하여는 저작물 이용과정에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이 모두 예외로 인정되지 않고 ‘원할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일시적 저장의 복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칙4호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특례’는 한미FTA 협정과 무관하게 개정된 조항으로 소멸된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부활시키도록 하고 있어,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가능성 제기와 함께 음원사용료 인상 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FTA 협정으로 인한 미국 저작권법 상,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미국 의회 협정이행법에 의해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평등 협정 체결의 문제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저작권 분야에 있어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측과 시민단체측이 합리적인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