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지난 21일 2011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발굴 주요 평가기준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발굴 노력, 중앙부처 채택․수용 등 추진실적 및 규제개혁 성과, 규제개혁 만족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장흥군은 지난 3월, 8월 상·하반기 규제개혁 발굴 최다 시군으로 뽑혀 규제발굴 보고회에서 발굴 개혁과제를 동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 우수사항을 알리고, 시·군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도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발굴 사례를 타 시군에 전파하는 등 규제개혁 발굴 의지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장흥군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정부 입법 품질향상과 법제 선진화를 위하여 규제발굴 개선 4대 분야 4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규제개혁과제 158건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전국지자체 최초「군민법제관제 운영」및 서민실생활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군민공모제」등을 통하여 서민 생활안정 및 녹색성장, 투자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정하여 추진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령 미근거,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등 정비가 필요한 규정 정비와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