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역수지 흑자 감소액 78억불의 대부분이 한-EU FTA 발효 뒤 6개월 동안 줄어든 대 EU 무역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이 분석한 '한EU FTA 6개월 무역수지 성적표(12/20 잠정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6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17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

월별 EU와의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7월 19.5억불 감소했던 무역수지는 8월 1.61억불, 9월에는 3.9억불로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나, 10월 13.78억불, 11월 9.73억불, 12월 13.6억불로 다시 대폭 늘어났다.

이같은 EU와의 무역수지 감소액은 대(對) 세계 무역수지 감소분 78.6억불의 7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는 333.1억불로, 411.7억불을 기록한 2010년에 비해 19.2%(78.6억불)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작년도 무역수지 감소폭의 상당수가 한EU FTA 발효 이후 EU와의 무역수지 감소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한EU FTA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라면서, “인증수출자 지정 등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한EU FTA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EU FTA의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48%에 불과했다”면서 준비 없는 한EU FTA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똑같은 변명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6개월간의 성적표는 준비안된 한미 FTA 속도전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나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하위법령의 목록조차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한미FTA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한미FTA로 인해 변경되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1월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206곳의 대상기업 중 3,943곳(48.05%)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