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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예산 8,724억원 절감, 지역경제 살린다. - 도청, 22개 시군 예산 10% 줄여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 투자
  • 기사등록 2008-04-24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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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8,724억원을 줄여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기로 하였다.

도는 이를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전반에 걸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수입을 확충하여 8,724억원을 확보하고 이를 경제살리기, 주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기로 하였다.

예산절감액은 도와 시군 순계예산 8조 6천억원의 10.1% 수준으로 도청이 1,808억원, 시군이 6,916억원(‘08년 2,982억원, ’09년 5,742억원)을 올해와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장기노인요양보험료 지원,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인력운영은 조직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경상경비는 에너지 절약, 불필요한 출장 억제, 관행적 행사 통합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어나가고,

사업비는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설계, 계약 등 원가심사를 강화하여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여 나가고, 도 자체사업 중 3억원이상 30개사업을 선정하여 지방재정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예산을 줄여 나가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 은닉 공유재산 발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산절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계심사, 계약운영, 평가분석 등 업무기능에 따른 T/F팀을 구성하여 예산절감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예산절감 의식을 함양하고, 예산절감 우수부서 및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예산낭비신고센터」활성화하여 도민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으면 도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지난 2월 정부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예산낭비사례 모음집 “국민의 세금 1원도 소중하다” 책자 500부를 만들어 도와 시군에 배포하고 산하 공무원들의 적극적참여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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