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민주통합당 광주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동반성장기반을 만들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의 핵심은 바로 ‘납품단가 현실화’에 있다.

따라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해소,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한계가 많아서 2011년 3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하도급 업체를 대신하여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정신청권)’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권’은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실제 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제도를 도입 하면 전체 중소기업 307만개 업체, 특히 광주 남구 송암산업단지에 소재한 254개 중소제조업체들도 비현실적인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 경영애로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