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증진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도발적 행동이다.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북한은 위성발사의 명분으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지만 위성기술이 미사일 개발 기술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타당하다.
지난 2월 29일에 발표한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합의 내용에도 “대화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중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공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은 다르다고 주장해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장이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도리어 북한의 행동은 북미합의 보름 만에 약속을 깬 신의 없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자신의 행동이 이제 막 재개된 북미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가 북한당국을 더욱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향유하고 싶다면 당당히 6자회담에 나와 핵문제를 논의하고 미국과 장거리 미사일 협상을 재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당국에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취소하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을 풀기 위한 국제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