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 수억원대를 편취한 시공업체, 관계공무원, 어촌계장 등 29명이 사기 등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에 검거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총경 강성희)에 따르면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관련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양식 기자재 시공업체인 D업체 대표 L모(48세)씨 및 진도군내 어촌계장 23명과 정부보조금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준 진도군청 소속 K모(56세)씨 등 5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무원서 작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시공업체 및 정부보조금 4천만원 이상 편취한 보조사업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 밀착관계가 밝혀질 경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친환경 양식 기자재 설치시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사업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어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업체 및 관계 공무원 등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마치 자부담금이 선 지급 된 것처럼 금융계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총 4억 4천 6백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 보조금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정부보조금을 어촌계에 편법으로 지급하여 주고 이를지급받은 어촌계장들과 함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관계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편취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정부보조금 관련 시공업체에서 사업지(어촌계)를 직접 방문하여 영업활동 벌여 어촌계장들과 짜고 이들의 금융계좌를 조작하여 어촌계의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등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아 진도군 외에 타 시.군에도 정부보조금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부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관계 공무원과 어촌계의 금품, 향응수수 등 비리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경찰 최근 정부가 국가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예산 조기집행 정책으로 국가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시공업체, 관계 공무원, 사업자(어촌계장)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착되어 정부보조금을 지능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4. 11일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권력형 토착비리사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