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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은 시・군・구에 설치된 도로를 국・도비에서 지원해 줄 것과 고향세 도입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정종득 목포시장은 23일 경남 하동군에서 열린 ‘민선5기 2차년도 제5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전남시장・군수 대표로 참석해 지방현안과제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안건은 ▲올해 3월부터 0~2세를 둔 전 계층에 대해 영유아보육료 무상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지방비 추가부담에 따른 국비지원비율 확대▲행정체제개편안 마련을 위한 ‘춘계 정책세미나’ 참석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지역별 순회토론회 개최 ▲특별・광역시・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입법예고 대응방안 등이다.
이날 회장단들은 ▲시・군・구지역에 개설된 국도의 경우 유지・보수비용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리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도로법 제20조 제2항』개정 ▲수도권 주민이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본인이 정한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 도입 등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아직도 지방자치의 현장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전국 시・군・구 지자체장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