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신태균 의장과 의원들을 규탄한다

지난 4월 6일에 화력발전소 반대 고흥군민궐기대회가 열린 날, 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에서 신태균 의장을 만나 면담한 결과 4월 20일을 전후하여 의회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기다려왔다.
그런데 고흥군민들의 대의 기관인 고흥군 의회는 고흥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찬성측과 반대측이 합의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 권고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고흥군의회는 고흥군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의 기관이다. 그런데도 고흥군의 최대 현안 사항이며 고흥의 미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일이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몰염치한 행위이며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흥군민들은 2011년 2월 7일, 고흥군의회에서 발표한 핵발전소에 대한 다음의 입장 표명을 잊지 않고 있다.
“원전유치는 각종 세재혜택과 지원 사업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의 효과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정 이미 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전유치로 인한 청정 이미지 훼손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농.수.축산물의 선호도를 떨어 뜨려 판매부진과 소득감소를 유발하고, 청소년체험시설,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등 집 적화된 청정 과학시설이 랜드 마크(Land-Mark)가 되어 부상할 장차의 관광수요에도 부 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결코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고흥군의회에 묻는다. 1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화력발전소는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가? 청정 과학시설을 랜드 마크하려는 생각을 버렸는가? 핵발전소 반대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방사능 위험성만 다를 뿐 핵발전소와 다를 것이 없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진정 고흥군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군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고흥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뜻있는 군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생업에 전념해야 할 군민들을 화력발전소 찬반 논쟁에 휘말리도록 방치하고 있는 고흥군의회 신태균 의장과 의원들을 규탄하면서 우리는 이번 고흥군의회의 결정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려는 반 청정고흥 세력들과 굳건히 싸워 나아갈 것이다.

2012년 4월 26일

고흥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고흥민주단체협의회, 고흥군농민회, 전교조고흥지회, 고흥생태문화모임 느티나무, 고흥발전포럼, 고흥작가회, 고흥군연합자망협회, 나로도어민회, 한국농업경영인고흥군연합회, 동강민주청년회, (준)민주사회실현을위한고흥사람들,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보성군농민회, 보성교육희망연대, 전교조보성지회, 통합진보당보성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