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전담하게 될 서울시 재정의 파수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본격 출범했다.

서울시는 10일(목)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사업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김동승 서울시의회 재경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어서 앞으로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개소 기념 세미나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신창호)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외부 연구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온 박사급 인력 4명을 비롯한 총 10명의 전문가로 출범한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범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염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업을 시작 전에 차단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따라 탄생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채무감축,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달성을 위해 독립된 투자사업 평가기관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투자평가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이같은 박원순 시장의 뜻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에서 시행하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또, 5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과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의 사전 심의 절차인 투자심사 실시 전에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센터에서 정밀히 분석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시작 단계부터, 협상단계, 운영 시까지 전단계에서 관리시스템의 핵심역량을 수행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는 사업 시작단계에서 민자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협상단계에서는 요금의 적정성 등 시민부담 증가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운영 시에는 관리지원을 통해 시민을 대신해 민자사업의 운영을 확인한다.

더불어 시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타당성 검토 등의 전 과정에 외부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의 중앙의뢰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라도 센터와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사업추진여부를 먼저 판단해 꼭 필요한 사업만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도록 신중한 사업 결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포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중앙의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에는 서울시 예산이 포함돼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었다.

또, 효과가 낮은 전시성 홍보관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관 사업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비를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투자심사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의 총사업비 개념을 기존에 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등의 부대적 경비만 포함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장비구축・구입비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해 대규모 투자 사업이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운영한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개소식에 이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15시10분 부터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박원순 시장, 김동승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과 학계,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공공투자사업 관리의 바람직한 새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이창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의 인사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김동승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이후, 신창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그 다음으로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은 이정전 명예교수(서울대)가 사회를 보았으며, 주제발표로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 PIMAC 민자사업지원실장이 ‘공공투자사업에서 Gateway 시스템의 역할’을, 김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팀장이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투융자심사와 타당성검토’를 발제했다.

이어 김태일 소장(좋은예산센터, 고려대 교수), 변창흠 교수(세종대), 왕세종 기획조정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순철 기획실장(경제정의실천연합), 최진호 원장(서울시인재개발원)이 현행 공공투자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잘못된 공공투자사업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 재정파탄 등을 우려하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서울시의 재정사업을 더욱 튼튼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박원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센터는 시장이 추진하려는 사업도 ‘NO' 할 수 있는 서울시 재정의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동승 서울시의회 재경위원장도 “선진국형 예산집행 감시기구의 출범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또한, 이창현 시정개발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시민들의 혈세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부터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민입장에서 필요한 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계 전문가들은 센터가 서울시의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공투자사업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기준을 유지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