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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5.24조치는 이제 철회해야 한다 - 민주통합당
  • 기사등록 2012-05-23 1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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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가 2년째를 맞는다. 2년의 평가는 100%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국민은 살얼음판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 조치로 고통 받는 것은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화해협력이고 평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라도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5.24조치를 철회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작은 초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실패한 정부로 끝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이다.

아울러 대북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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