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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허위신고에 경찰인력 예산낭비 심각
  • 기사등록 2012-06-10 1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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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에선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력범죄예방과 근절에서부터 불법 사채업단속,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교통사상자 감소 100일 계획 등 각종 민생치안 확립에 경찰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바쁜 와중에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112허위신고에 많은 경찰인력과 출동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만취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순찰차를 타고 가기 위해 강도를 당해 택시비까지 털려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혼자 넘어져 다쳤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 돼 다쳤다고 뺑소니 거짓신고를 해댄다. 또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 당 했다고 허위신고를 한다.

이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긴장을 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현지에 도착하다 보면 경찰 인력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또한 112 허위 전화신고에 대처하는 시간대에 진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됐을 때는 범인 검거나 사실조사에 낭패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선 112허위 신고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린다.

앞으로 112전화는 긴급 범죄신고 전화란 사실을 잊지 않길 당부하면서 경찰 관련 민원은 1566-0112번으로 타 기관 민원은 110전화를 사용하길 당부한다. 우리 주변의 빈번한 강력범죄를 막고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허위신고는 삼갔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경감. 임 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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