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원조인 자유당 때부터 색깔론을 계속 해 왔다. 새누리당에서 ‘종북주의’ ‘국가관’을 갖고 한창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조금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었다.

그런데 엊그제 이한구 대표가 ‘종북백과사전’을 갖고 나와서 허무맹랑하게 이해찬 대표, 한명숙 前대표, 유력한 대권후보인 문재인 의원에 대해 ‘종북’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

저는 오늘 ‘친일문제연구총서 친일인명사전 3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3권의 책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한다.

이 책에 의거하더라도 이 나라 ‘친일 종북의 원조’는 박정희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수년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연구해 발간한 내용을 보면 박정희 前대통령은 친일 행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주국 군관 지원 편지 내용에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고 혈서로 썼다.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사에 편입해서 군 생활을 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도 친북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하게 만드는가, 언론계 여러분도 친일인명사전의 일독을 권하고, 우리 국민들이 친일 종북의 원조 박정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지적했지만 우리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을 ‘유신독재자의 딸’ 그리고 ‘친일종북 원조의 딸’이라고 규정한다.

최근 국방부, 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종북주의’로 야당을 공격하면서 교육하고 있다.

저는 경험했다. 저의 할아버지가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의 박낙종’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은 경남 사천 출신이고 저의 할아버지는 전남 진도출신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갖고 작년까지 이 나라 예비군교육에서 많은 강사들이 예비군들에게 ‘야당 원내대표 박지원의 할아버지는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의 박낙종씨’라고 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제게 사과를 했고, 그 후 국방부에서 단속해서 그런 교육은 없지만 지금도 인터넷 등에서 저를 비방하고 있다.

과거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했던 군인이었지만 얼마 전부터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인이 미묘한 시기에, 있지도 않은 사실인 야당을 ‘종북주의’ 운운하면서 교육하는지, 당장 거둬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방위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국방부는 당장 야당에 대한 종북주의 운운 교육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하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통합진보당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해 민주통합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우리 스스로 헌법학자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자격심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종북’ 운운하면서 ‘사상검증을 하자’고 했지만 이것은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것에 함께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유출된 당원명부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소 29명의 후보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경선을 해서 그 중에 10명이 공천을 받았고 5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통합진보당의 부정과 똑같은 사건이다. 검찰은 당장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공천과정, 경선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당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박 위원장이 재임시 명부가 유출됐고, 박 위원장이 공천했고, 박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 책임은 반드시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국민 앞에 져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현역 의원에 당선된 5명은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18대부터 수차례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대권 후보들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도 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당원 명부가 유출됐기 때문에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은 완전국민경선제를 반대하는 것 같다. 국회가 열리면 그 법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갖고 있는 당원명부를 이용해 쉽게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회 개원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국회를 빨리 열라. 그래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법안 상정을 협상해서 빠른 시일내 통과가 되면, 새누리당에서 염려하는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원 명부를 유출해서 자기들만 쓰려고 하는 꼼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위해서도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측에서 국회를 개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오늘도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 기사가 나오고 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태규씨 운전기사가 다른 경제인의 운전기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녹음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박태규씨 운전기사의 녹음이 아니다. 다른 분의 운전기사가 ‘박태규씨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만난 사실을 말한 것’을 박태규씨 운전기사가 녹음해서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박태규씨 운전기사가 저희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보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몇 곳에서 확실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태규씨는 항상 언론사 간부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고위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함께하게 하는 로비스트다.

만약 박태규씨가 진술한대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도 부인하고 있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박태규씨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을 안만났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누가 지금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사실에 대해 말씀할 차례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교육혁명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한 편에서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오늘 10시에 이해찬 대표 참석 하에 교육혁명의 하나로써 국립대학 체제 개편 토론회를 갖는다. 현재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가 강의 개방, 교수 및 학점 교류 연합 체제를 거쳐서 공동 학위 수여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국립대학 서울대가 주요 지역에 하나씩 설치되는 것이다. 국립대학 법인화도 전면 재검토될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도 대학 서열화를 완화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을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격차를 완화할 것이다. 대학 서열화, 학벌 사회의 폐해를 줄일 것이다.

특정 명문대학에 대한 입시 열풍을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전임교육의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국립대학 개혁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조기에 제출하겠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검찰이었지만 대통령 임기 말에는 제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엠비 정권하에서 검찰은 시종일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저축은행 수사를 포함해서 최근 발표된 수사 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약속했던 검찰개혁 4대 목표와 10대 실천과제를 조기에 법안으로 실천하겠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수사국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 금지 실질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의 실천과제를 바로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사업규모가 무려 8조 3천억원에 이르는 차기 전투기 FX 사업에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공고를 냈다. 정부는 미국산 대규모 무기 직구매 사업을 엠비 임기내에 계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이래 최대 무기 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각종 의혹 속에서 졸속으로 서두를 그런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국민적 공감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로 넘기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원구성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원샷 원구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원포인트 국회를 외치고 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대법관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입만 열면 원포인트 국회를 말한다.

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안 되는 이유는 상임위원장을 아직 여야가 배분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단도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의장을 새누리당에 배분하겠다는 원칙을 합의한 적이 없다.

제가 새롭게 제안을 한 번 한다면 우리가 프로 선수들을 선발할 때 드레프트 방식으로 선발하게 된다.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교섭단체가 지명을 지그재그로 해서 여당이 지명하고, 야당이 지명하는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새누리당에게 하고자 한다.

새누리당내에서는 경선룰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 원포인트 박근혜 추대 경선을 하려는 것 같더니 결국 국회까지 이끌어 갈 속셈이다.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은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원구성 합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택시 살리기 문제, 극심한 가뭄 문제 등 산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압박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당은 지난 19일날 이미 대법관 청문회를 위한 위원들을 선발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었다. 명단도 발표를 했다.

민주통합당은 일하고 싶다는 말을 초선의원부터 해서 모든 의원들이 하고 있다. 빨리 원구성에 합의해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구성을 질질 끌 필요가 없다. 수첩정치, 수렴청정에서 지시한 가이드라인에 하루 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당은 다 양보했다. 새누리당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 우리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상임위원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 증설을 한 두 석 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의견을 같이 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 반대했다. 우리는 동의해 줬다.

두 번째는 여야가 150석으로 황금분할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줬다. 18석에서 9개씩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섭단체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10:8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양보를 했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정무위, 문방위, 국토해양위 3개 상임위에 대해서도 원구성 합의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은 큰 틀에서 3가지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배려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어떤 노력도 안한다. 어떤 속셈인지 모르겠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 함께해야 할 공당이 권력의 비리와 실정과 과오를 숨기려는 것에 급급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탄 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임금 무노동 쇼에 이어서 종북색깔론 놀음이나 벌이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실정이다. 강력히 촉구한다. 박심만 보지 말고 민심을 보라. 국회 개원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진정성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 주기 바란다.

■ 유기홍 부대표
29만원 할아버지 전두환씨가 계속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육사사열, VIP골프에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대구공고에서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 개관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두환씨 부부, 김관용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 참여한 어처구니없는 개관행사가 열렸다.

쿠데타의 수괴를 미화하는 시설이 대구공고 안에 있어도 되는지 직접적으로 조사를 했다. 이 건물은 대구시 교육청이 2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다. 1,2층에는 중공업관, 경공업관, 3층에는 취업교육센터, 대구공고 동문들이 모금을 해서 4층, 5층을 증축해서 4층에는 잠시 대구공고를 다니다가 경북고등학교에서 전학 간 노태우씨 관련 자료실이 있고, 5층이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라는 이름으로 있다.

자료실의 내용은 쿠데타의 수괴들을 미화하는 내용이다. 직접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와 대구공고 교장과 통화한 결과,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다목적실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지 전혀 몰랐다. 바빠서 가보지도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 직접 참여한 것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대구공고 교장과 직접 통화한 결과는 동문회에서 다 알아서 했고 우리들은 잘 몰랐다고 한다. 지금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공고 사이에 오간 공문들을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오전중으로 받아볼 예정이다. 공립학교의 그것도 대구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은 건물에 비교육적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몰랐다는 대구시 교육청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

쿠데타의 수괴를 미화하는 시설을 반드시 철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가 시급히 구성되어 이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신경민 의원
YTN 징계에 이어서 MBC도 해고를 했다. 해고된 사람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다. 국민과 MBC 전 직원이 인정하는 국민 피디, 국민 기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해고는 바로 직장에서 사형이다.

사형을 남발하면 학살자라고 부를 수 있다. 무자격자가 하면 연쇄살인범이다. 시리얼 킬러에 해당하는 일이 MBC에서 칼춤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사장이 아닌 관계로 연쇄살인범에 해당한다고 직원들은 얘기하고 있다.

좋은 기자, 국민 피디를 자르는 걸로 봐서는 끼리끼리 논다는 속담이 다시 입증됐다. 광란에 미친 질주, 연쇄살인의 배후와지지 세력은 너무 분명하다. 배후는 입에 담을 필요가 없고, 핵심 배후는 분명하다. 기획자와 연출자는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종합하면 보직을 갖고 있지 않는 2008년도 집권초기에 올드보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전두환 시기의 허문도, 이상제를 연상하게 하는 이 기획자는 비선조직에서 벗어나서 자리로 돌아오던지,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지지 세력인 여당, 검찰, 경찰, 방통위, 방문진 5적을 방불케하는 이들도 학살자를 돕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상식을 허물어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월급을 반납할 사람이다. 월급을 반납하고 나라를 더 이상 후진시키지 말고 언론탄압죄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

권력의 핵심에서는 MBC의 DNA를 바꾸는 수준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라의 중요한 기관인 언론에 그리고 MBC라는 우리 사회의 자산을 망가뜨리고 있는 대단히 역사를 거스리는 일에 동참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C와 언론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바란다. 아니면 세월이 흐른 뒤에 분명히 죗값을 치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김관영 의원
전경련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서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경련이 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한 것을 넘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처음에는 ‘입법 활동을 돕자’는 뜻이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허상을 밝히겠다,

올해 초부터 준비해 왔다’고 한다. 재벌 위주 정책이 낳은 결과는 국민이 더 잘 안다. 전경련의 이러한 시도는 경제 민주화를 명령하고 있는 헌법을 모욕하고 짓밟는 쿠데타적인 발언이라고 규정한다. 기업을 총수의 왕국, 공정 질서를 해치는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을 재벌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경련에게 분명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위상을 위협하고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를 그만하고 정치권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요구에 정정당당하게 응하고 시장질서가 공정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의 문제이다. 전경련이 통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을 동조할 때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함께 헌법정신을 수호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한정애 부대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접어두고 산업현장 노사관계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노동부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1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위반여부를 점검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가관이다. 점검을 이유로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는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변경되었을 뿐임에도 관례적으로 해온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예를 들어 노조 사무실 인터넷 차단, 정수기 회수. 노조 사무실 임대료를 내라는 등 아주 말도 안 되는 치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순위가 그나마 민주정부 10년 동안 올라갔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아프리카 수준에 가깝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극명한 후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MB정부 하에서 이뤄진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다.

물론 정권은 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악법을 우리당은 19대 국회가 개원되고 상임위가 열리는 즉시 2차 당론으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조법재개정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이미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등 인력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은 노사관계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사업장, 불법적으로 장시간 근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장에 대한 법 위반 실태를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노동부가 할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상직 부대표
어제 검찰은 저축은행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관계 로비에 대해 이제까지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발표 이후 앞으로 재미있는 본선이 펼쳐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의원은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진실성의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잘못된 만남은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오늘 오후 2시 민주통합당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저축은행사태 재발방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서민을 두 번 울린 이 악질적인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둘째, 1조3천억을 빼돌린 비자금을 반드시 회수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융당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찰은 검찰은 정관계 로비의혹을 낱낱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정호준 부대표
서민들의 가계 중 교육비, 보육비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비 부담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비급여 조건부 인정판결로 국민의 의료비 폭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진료기준에서 벗어난 약물이나 치료제 등을 병원이 임의로 사용하면 그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불법이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대법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의약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와 약을 권하면 사실상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비급여 조건부 인정은 60%대 초반인 건강보험보장성을 크게 낮출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에 해당되더라도 향후 임상적 안정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는 진료는 최대한 급여화로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하고, 그 외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나 건강보험의 통제 하에서 비급여가 극히 제한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제도 및 관리체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 박홍근 의원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 언론에 의해 현재 29명까지 드러났지만 제가 들은 제보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새누리당 예비후보등록자 특히, 공천을 받은 대부분에게 이 명부가 갔을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빼고 전략공찬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 76명 중 52명이다.

수원지검이 이를 단순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물론 관련자들을 소환하려고 하지만 민주통합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실제 당원명부가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금품이 오고갔다면 사실 이것은 단순한 사전선거운동일 뿐 아니라 당선무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언론을 통해 이미 29명까지 나왔지만 새누리당의 진상조사 대책팀장을 맡은 박민식 의원 뿐 아니라 그 윗선까지 다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그 부분에서 한낱 감춤 없이 공개해야 하며, 검찰 또한 이렇게 수원지검에 계속 맡겨야 될 일인지 아니면 전담을 바꿔서라도 분명한 진상조사를 할 것인지 우리당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