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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지적재조사시범사업』실시
  • 기사등록 2008-05-2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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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위한 사전단계로서 미리 각 시.도 별로 1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각 시.군의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지난 2월 27일 제안발표회를 갖은 바 있으며 심사결과 영광군이 『지적재조사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염산면 오동리, 옥실리 일부 지역(약 954필지)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 7억원은 전액국비로 추진하게 되고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경계설정, 면적증감처리, 청산방법등 타당성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토지조사특별법』제정에 반영 하여 전국에 확대시행 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연 1,380억원 투입으로 토지관련 소송비용 3,800억원과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2조8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국토확장으로 6,485억원의 국가재산이 확보되며 시행기간 동안 연인원 6백 6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달성하게 되고 고질적인 토지관련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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