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엔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향」이라는 공청회에 참석했다. 오후 3시부터는 거의 3시간 반 동안 ‘대선후보 경선준비기획단’ 회의가 있었다. 기획단 회의는 저녁 6시 반에 끝났을 만큼 진지하고 격렬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였다.

국회의원 특권 관련 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도도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하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 노릇도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늘처럼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은 ‘중이 제 머리 깎겠느냐?’라며 미더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로 귀가 따가웠고 가슴이 찔렸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박수치겠지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국민들의 인기는 받겠지만, 그게 전략적으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제법 빈번히 듣고 있는 말들이다. 진짜, 의외로 그런 얘기들 꽤 듣는다.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특권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국민들은 좋아하고 박수치겠지만, 그게 꼭 국익적이며 좋은 건지는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들이다. 나는 솔직히 그런 말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말뜻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헌법으로 봐도 국민이 최고다. 국회의원 보고 ‘헌법기관’이라고들 하지만, 최상위의 헌법기관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국민이다. 헌법 제1조(국민주권의 천명)를 보라. 그러니까 국민이 박수치면 그게 옳은 거다.

정치현실적으로도 국민의 박수를 능가하고 제압(override)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리석건 부족하건 편벽하건, 그 국민으로부터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과 세력이 승리하고 국가를 ‘독점’한다.

쉽게 말해, 국민이라는 유권자 표 1표라도 더 얻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다. 무슨 두 말이 필요하며 그 어떤 잔말이 필요할까.

국민이 박수치는 일이라면 그걸 해야 한다. 그게 전부다. 국민들이 좋아하시고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만한 일과 정책이라면 ‘덮어놓고’ 하고 따르는 거다. 마침표. 그 나머지는 모두 군말이고 군더더기고 췌언이고 췌사다. 무슨 현학과 무슨 현란함과 그 어떤 화려함이 민주주의에서 1표의 당사자들인 국민을 극복하고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가끔 국민이 기준이고, 척도고, 시대정신이고 국가, 그 자체라는 말을 한다. 이 나라 헌법정신의 만장일치가 바로 국민이다. 정치의 유일 척도는 국민이다. 민심은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알베르 까뮈는 “어머니는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라고 했다. 이 나라 정치의 그 어머니가 바로 국민인 거다.)
국민중심, 국민관점, 국민기준, 국민척도, 국민잣대, 국민 눈높이……일 것 같은데…….
누가 국회를 ‘민의(民意)의 전당’이라 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