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시대 정부는 공공비축미 제도 폐지, 나락값 7만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를 실시하라!!

정부의 일관된 농업 포기 정책과 올해 유례없는 태풍 피해로 농업 전반에 심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

쌀값 내리고 농민 죽이는데 쓰이는 공공 비축미 제도는 더 이상 이땅에 존재 해서는 안된다. 태풍 피해로 인한 백수 피해 벼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진행되는 공공비축미 수매는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정부는 백수피해 벼 잠정등외로 전량수매 한다고 했지만 시중가격 보다 낮은 선지급금으로 농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쌀 생산량은 급감하고 식량 자급률이 최악인데 반하여 국제 곡물가격은 급등하여 식량위기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 가격에 근거한 쌀 목표가격과 유명 무실해진 공공비축미제도를 폐지하고 농민에게 가격 결정권을 부여 하여 생산비에 근거한 수매가격으로 농민의 생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중 곡가제 도입은 안정된 쌀값을 유지하고 서민 생계를 보호 할 수 있다.

현재 고흥관내 농협 또한 공공비축미 가격에 맞춰 선지급금 49,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가격은 6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저가쌀값 정책에 편승하여 농협이 폭리를 추구하는 행태이며, 정부의 쌀값 정책이 농민을 다죽이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다.

기초 농산물 (5대 곡물: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7대 채소: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당근, 대파, 3대 과일: 사과, 배, 감귤) 15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매가격 상 하한제도를 마련하고 생산비에 근거한 수매가격 결정에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 비축하고 가격이 오르면 방출하는 이중곡가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사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농민에게는 농업생산기반 강화, 소득보장, 국민들에게는 믿고 먹을수 있는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급히 실시하라!!

2012년 11월 5일

고흥군 농업인 단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