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관련 고흥군 공무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1년 11월 28일에 포스코건설이 고흥군에 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화력발전소 찬반 논란이 323일만인 2012년 10월 16일, 고흥군수가 군민화합 차원에서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화력발전소 추진 주체가 고흥군수임을 지적하였고 추진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고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년이 다 되도록 생업에 지장은 물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반성하기는 커녕 지난 10월 10일, 동강면에서 있었던 화력발전소 설명회 장소에서 반대대책위 회원과 공무원간의 실랑이 끝에 벌어진 몸싸움을 트집 잡아 공무원이 군민을 상대로 폭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몸싸움을 하다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을 가지고 군민을 고소한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우리는 자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민으로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화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당사자가 거부하였다.

애초 고흥군에서는 시행업체와는 별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고흥군민의 입장에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하였는데 용역 비용을 포스코건설에 부담시킴으로써 고흥군민들을 속였다. 또한 대학생 리포트보다도 못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용역 내용으로 설명회를 강행하려다 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자 급기야는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시켜 강행하려다 발생한 사건이 10월 10일 동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는 줄곧 중립을 외쳐왔던 고흥군수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었다. 하여 10월 10일 설명회에서 발생한 군민과 공무원의 충돌은 기만적이고 졸속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화력발전소 설명회를 강행하려한 고흥군수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고흥군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300일이 넘도록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열심히 반대활동을 펼쳐온 군민을 상대로 고소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은 군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설명회를 둘러싼 몸싸움 속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을 가지고 군민을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고흥군수가 화력발전소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명분으로 내세운 군민화합의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2년 11월 20일

고흥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