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식품산업은 식량정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생산부서에서 통합된 식품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식품산업과 농수축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식품산업진흥업무와 위험평가 및 안전관리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김 의원은“농축산물은 규제 위주 보다는 국민건강의 예방적 기능이 중요하므로 식품의 위험평가 및 안전관리가 재배 및 사육 단계, 유통단계, 최종소비단계에 걸쳐 위해(危害)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일괄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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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선진국들도 식품의 관리가 규제나 단속 만으로는 차단할 수 없음을 인식해 식품안전관리는 농업․식품부처로 통합관리하고 의약품관리는 분리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 이유로 고도의 과학적 검증방법을 요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식품의 경우 관련된 위해(危害)요인의 즉각적인 평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을 통합하는 것보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식품안전업무의 효율성 및 수출경쟁력과 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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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식품안전관리를 농업농식품부의 식품검사청, 덴마크는 식품농수산부의 수의식품청, 독일은 소비자식품농업부의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스웨덴은 소비자보호농업식품부의 식품청, 뉴질랜드는 농림부의 식품안전청 등과 같이 OECD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 관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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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박근혜당선자와 인수위는 최근에 와서야 정착되어 가는 농축산물과 식품의 연계 기능을 혼란시키는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식품개발 등 진흥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일원화해야 하고, 식품의 위험평가 및 안전관리를 생산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식품안전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 했다.

김승남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유럽연합의 경우 기존의 분산된 조직을 통합해 유럽 식품안전청을 별도 신설했고, 캐나다는 다원화된 식품검사업무를 농업․농식품부의 식품검사청으로 통합했다”면서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청에서 식품분야를 분리해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