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9일 일본 동경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문부과학성은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문부과학성령을 개정했다.

조선학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로서 일본과 북한사이에 미해결 상태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것이나 조선 학교가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정치적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총련과 재일동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교육제외 조치는 일본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일조선학교는 주로 친북한 노선을 견지하는 조총련계 재일동포 자재들이 다니는 학교로 재정상황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고교 무상화의 제외에 대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비판의 소리도 있다.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를 고교 무상화 문제에 관련되어 우리들의 권리나 배우고 싶은 기분을 지금까지 유린해 왔습니다」라고 전국 조선 고급 학교 학생 연락회 김지홍 대표가 말하고 있다.


朝鮮学校を無償化対象外に、２０日に省令改正

　朝鮮学校について、下村文部科学大臣は、高校無償化の対象外にするため、２０日付けで省令を改正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朝鮮学校については、明日２０日付で改正省令を公布いたします」（下村博文文部科学大臣）　高校の授業料の実質無償化は２０１０年度に始まりました。

しかし、朝鮮学校については適用が見送られ、文部科学省は去年１２月、拉致問題に進展がないことや朝鮮学校が朝鮮総連と密接な関係にあることを理由に対象から外す方針を明らかにしていました。　北朝鮮は今月、３回目の核実験を実施したほか、去年１２月には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ていて、欧米各国が制裁を強める動きを見せています。

　今月１１日、北朝鮮の朝鮮中央テレビは、日本の朝鮮学校の生徒らが参加した平壌（ピョンヤン）での公演の様子を放映しました。公演の中で、生徒はミサイル発射が北朝鮮を「宇宙強国に輝かせた」と称えました。　「我が国を宇宙強国として輝かせてくださり、元帥様がいらっしゃるから私たちの学校もあります」（生徒）　

公演ではその後、ミサイルの着ぐるみも登場。ローラースケートで子どもたちの間を走る姿が放映されました。　こうした中、朝鮮学校をめぐっては、自治体の補助金でも除外する動きが広がっています。朝鮮学校がある２７都道府県のうち、少なくとも７つの都府県が来年度の補助金を出さないことがわかりました。

このうち、埼玉、神奈川など３県は新たに補助金を予算に入れないことを決めましたが、その理由として北朝鮮の影響下にあることが「県民の理解が得られない」ことや「財務の健全化が図られていない」ことなどを挙げました。

ただ、自治体によっては来年度も補助金を続けるところがあるほか、高校無償化の除外について日本弁護士連合会が「憲法が禁じる差別的取り扱いにあたる」として撤回を求める声明を出すなど、批判の声もあります。　

「日本政府は政治的理由を高校無償化問題に絡め、僕たちの権利や学びたい気持ちを今まで踏みにじってきました」（全国朝鮮高級学校学生連絡会 金志弘代表）　東京の朝鮮学校の生徒らは近く、無償化を求める裁判を提訴する方針です。（19日16:56）
동경방송

조선 학교를 무상화 대상외에, 20일에 성령 개정[省令改正]

　조선 학교에 대하여, 시모무라 문부 과학 대신은, 고교 무상화의 대상외로 하기 위해, 20일부로 성령을 개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조선 학교에 대해서는, 내일 20 일자로 개정 성령을 공포하겠습니다」(시모무라 하쿠분 문부 과학 대신)

　고등학교의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는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학교에 대해서는 적용이 보류되어 문부 과학성은 작년 12월,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것이나 조선 학교가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달, 3번째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 외, 작년 12월에는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구미 각국이 제재를 강하게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11일, 북한의 조선 중앙 TV는, 일본의 조선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한 평양(평양)에서의 공연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공연 중(안)에서, 학생은 미사일 발사가 북한을 「우주 강국에 빛낼 수 있었다」라고 칭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우주 강국으로서 빛낼 수 있어 주셔, 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학교도 있습니다」(학생)

　공연에서는 그 후, 미사일의 인형도 등장했다.
롤러 스케이트로 아이들의 사이를 달리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중, 조선 학교를 둘러싸고, 자치체의 보조금으로도 제외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습니다.
조선 학교가 있는 27 도도부현[都道府県] 가운데, 적어도 7개의 도부현이 내년도의 보조금을 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사이타마, 카나가와 등 3현은 새롭게 보조금을 예산에 넣지 않는 것을 결정했습니다만, 그 이유로서 북한의 영향 하에 있는 것이 「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것이나 「재무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지 없었다」것 등을 들었습니다.

단지, 자치체에 따라서는 내년도도 보조금을 계속하는 곳(중)이 있는 것 외에 고교 무상화의 제외에 대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를 고교 무상화 문제에 관련되어 우리들의 권리나 배우고 싶은 기분을 지금까지 유린해 왔습니다」(전국 조선 고급 학교 학생 연락회[全国朝鮮高級学校学生連絡会 金志弘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