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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소형 경전철 시민대책위의 입장
  • 기사등록 2013-04-09 0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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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선정과정의 잘못은 해당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공무원 몇명만 형식적으로 징계하는 데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노관규 전임시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제라도 시민들앞에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순천만 접근을 경전철로 단일화하여 타 민간사업자의 참여기회가 상실된 것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로만 보는것은 협소한 관점임.대기업이 30년동안 배타적으로 순천만에 대한 탐방교통수단을 전유할수 있도록 하면서 순천시는 오로지 PRT만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를 코앞에 둔 지금 순천만을 찾는 사람들은 생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갖지 못한채 교통대란을 치러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3. 법률 및 절차상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 감사청구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만 검토된 점은 아쉬운 대목임. 일례로 용인경전철등 다른 경전철 사업보다 ‘1인당 투자비용’과 ‘총사업비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높게 산정된 점도 제기하였으나 PRT를 다른 경전철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뤄지지 못하였다.

4. PRT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순천시는 소통보다 일방적 강행을 우선하였고, 순천시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3차례나 PRT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부결시켰다.

5. 정원박람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아무런 대책과 계획도 없이 표류상태인 PRT사업에 대해 순천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순천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시 사암연합회, 순천YMCA, YWCA , 순천KYC, 교육공동체시민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동부지부, YMCA생협, 전교조순천 중등지회, 전교조 순천초등지회, 순천여성회, 통합진보당 순천시위원회, 전남동부지역사회 연구소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순천 청년연대, 순천시 농민회, 순천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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