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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 공동어장 임대를 둘러싼 어촌계장의 관행적 '뒷 돈 수수' 의혹과 이중적인 '불법계약', 면허취소 사유인 '타인지배'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이 같은 몇 가지 제기된 의혹 외에도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이 거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임대자의 재정적인 능력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큰 이권이 걸려있는 이 같은 사업에 불법과 비리를 비호하는 일부 지역 정치권이 함께하고, 또 이들과 밀착돼 있는 일부 지역 재력가인 토착세력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뒷 돈을 대주면서 입어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가 이뤄져 있다'는 소문 또한 파다한 형편으로 수사 기관의 광범위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보성군 득량면 해평4구 금능어촌계원 A씨는 지난 2007년도 공동어장 임대시, 당시 B 어촌계장이 정상적인 임대료 3억원 외에 5천만원을 더 요구해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5천만원을 우체국 발행 수표로 건네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어촌계의 오랜 관행이라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가 올바르게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지난 2012년 8월 3일 어촌계 회의때 B씨 본인이 어촌 계장시절 5천만원을 받았다고 발설했고, 2012년도 공동어장 낙찰자로 지정돼 어촌계에 신속한 계약을 요구 했을 때, 현 C 어촌계장이 2007년 당시 임대계약금을 3억3천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차액분 3천만원에 대한 어촌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2012년 낙찰자인 B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후 아무런 조치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이 마을 어촌계원 D 모씨는 "작년 2012년도 공동어장 계약 상대자인 문제의 당시 어촌계장 B와는 8년간에 임대료 5억원이 맞다."라며 "어촌계원들이 각각 7백만원씩 받았고, 일부는 공동기금으로 남겨두었다 한다. 이 것은 편법인 이중 계약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D씨는 이어 "마을 정서상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임대해 손해를 본 A씨에게 재임대 해주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3천만원에 대한 조치도 없이 현 어촌계장이 계약해줘 버렸다."라며 "이해가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현 C 어촌계장은 "공동어장 임대계약은 5억원으로 3년"이라며 "이중 계약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07년도 계약시 뒷돈 5천만원 수수의혹을 받는 당시 어촌계장 B씨는 "5천만원을 받긴 받았다. 임대계약과는 관련없이, 또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집에 와서 두고 간 것이다. 처벌을 받을 일이 있다면 받겠다."라고 밝혔으며, 2007년도와 2012년도 고흥군 두원면 신흥마을 공동어장관련 타인지배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흥 건은 이미 끝났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고흥군 두원면 신흥마을 E 어촌계장은 "보성군 득량면 전 어촌계장인 B와의 2007년도 타인지배는 맞다. 2013년에도 일부 지분을 요구해와 거절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보성군 해양산림과 관계자는 당시 B어촌계장의 5천만원 뒷 돈 수수 의혹과 2012년도 계약시 타인지배 의혹 제기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타인지배가 밝혀지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체결일로부터 2년이상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어촌계원들 간 뒷 돈 수수 의혹과 함께 8년간 사용하게 했다는 편법 임대 의혹, 수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 불법 및 위법에 대한 정치권의 비호 및 봐주기식 행정처리 의혹, 토착 세력들간의 커넥션 의혹 등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이 기사는 제휴사인 한국타임즈, 전남인터넷신문, 담양신문, 뉴스투데이한국, 호남뉴스24에서 공동으로 취재한 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