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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학교[朝鮮学校]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일본이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교육[無償敎育]을 실시할 예정인데 일본 내에 있는 조선학교[朝鮮学校]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排除]할 방침을 결정해서 민족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일본 내에 조선학교는 조총련[朝總聯]과 민단[民團]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학교로서 일본 동경과 오삿가를 중심으로 일본 내 여러 곳에 산재[散在]해 있다.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재일동포[在日同胞] 3-4세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재정적자[財政赤字]에 허덕이고 있고 통상[通常] 일본정부의 지원도 인색한 상태에서 금번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無償敎育]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학교운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진다.이러한 교육차별 정책에 대해 현지 재일동포 사회단체와 재일동포들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실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재일 한민족[韓民族]에 대한 민족차별[民族差別]이라고 항의하고 있지만 조선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한편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제외[除外]로 민족차별이 현실화[現實化]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韓國政府]나 북한[北韓]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타까움이 커져가고 있다.현재 일본정부가 재일동포에 대해서 일본국적[日本國籍] 취득을 적극적으로 권장[勸獎]있으며 일본동화[日本同化] 정책을 펴고 있다.관련기사 일본동경방송http://news.tbs.co.jp/newseye/tbs_newseye5218950.html朝鮮学校、無償化の対象としない方針고교 무상화[無償化] 제도를 적용할지, 문부 과학성에서의 심사가 계속 되고 있는, 조선 학교에 도착하고, 정부는 무상화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방침[方針]을 결정했습니다. 「현시점에서의(무상화) 지정에는, 국민의 이해 얻지 못하고, 불지정의 방향으로 수속을 진행시키고 싶다」(시모무라 하쿠분 문과상) 고교 무상화 제도로의 조선 학교의 취급을 둘러싸고, 시모무라 문부 과학 대신은 28일 아침의 장관간담회에서 「적용의 대상으로 해 지정하지 않을 방향으로 수속을 진행시키고 싶다」라고 제안해, 아베 총리는 「그 방향으로 확실히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그 이유로서 시모무라 대신은 「납치 문제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조선 학교는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부 과학성에서는 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해서, 1월 하순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한 위에 성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28일11:19)朝鮮学校、無償化の対象としない方針 高校無償化制度を適用するかどうか、文部科学省での審査が続いている、朝鮮学校について、政府は無償化の対象としない方針を決めました。 「現時点での(無償化)指定には、国民の理解得られず、不指定の方向で手続きを進めたい」(下村博文文科相) 高校無償化制度での朝鮮学校の扱いをめぐり、下村文部科学大臣は28日朝の閣僚懇談会で「適用の対象として指定しない方向で手続きを進めたい」と提案し、安倍総理は「その方向でしっかり進めてほしい」と指示しました。その理由として下村大臣は「拉致問題に進展がみられず、朝鮮学校は朝鮮総連と密接な関係にあり、影響が及んでいる」と説明しています。 文部科学省では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の適用対象から除外するために、1月下旬まで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募集したうえで省令を改正する方針です。(28日11:19)
김경준 기자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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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다중이용업소 현장 확인점검 실시
김대호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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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보궐선거 한나라당 후보
종합취재부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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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13일 개최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을 예우하고 나라사랑의 뜻, 애국심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 있게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서울에서의 공식 기념식은 4월 13일 오전 10시, 남산 백범광장에서 정부 주요인사, 임시정부 관련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며, 임시정부의 주요 거점이었던 중국 상해·중경, LA에서도 (현지시간) 11시에 총영사관 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한다.한편 공식 기념식 직전인 9시 50분, 국립 현충원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 해외에 안장되신 애국선열의 유해봉환식을 거행한다.본 행사는 애국선열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태극기 헌정, 조총 등으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유해를 봉송, 대전 현충원에 안장한다.공식 기념식에서는 1912년 일제가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만들 당시, 호적 등재를 거부하다가 호적도 없이 사망한 단재 신채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 유족 62명에게 가족관계 등록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이번 가족관계 등록증서 수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가능해졌으며, 그 동안 무적 상태로 계셨던 분들이 대한민국의 호적을 갖게 되어 명예회복 및 후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가 있다.이 외에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기념, 청소년 이벤트 행사로 나라사랑 골든벨 행사를 4/12에 청계천 광장에서 개최하며, 4/10~13에는 고교 및 대학생 120명의 임정의 활동지인 상해와 중경의 사적지 탐방, 전국 초·중·고교 28개교를 선정하여 나라사랑 독후감 공모, 독서퀴즈 등 나라사랑 실천학교를 운영한다.이 외에 기념일 당일인 4월 13일에는 국립극장에서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콘서트인 『기념노래뎐』이 개최되며, 전국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순회하는 임시정부 관련 사진전시회가 개최된다.정부는 앞으로도 이어지는 4.19, 5.18, 현충일, 6.25 등 국가기념일을 통해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일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독립유공자, 애국선열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살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국가가 보답하겠다는 원칙을 다질 계획이다.
종합취재부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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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 부인과 자녀 금품수수 의혹 전면 수사
【뉴스캔/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이 1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권 여사 외에 자녀들에게도 돈이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노 전 대통령 가족 전체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검찰은 8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박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억원은 전날 노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정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 APC 계좌 자료, 강금원 회장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에따라 이번 주말경에 노 전 대통령 부부 소환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초점은 박 회장으로부터 권 여사가 받은 것으로 전해진 10억원과 조카사위 연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 퇴임 후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15억원 등에 대한 전달 과정과 사용처 등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이에대한 알게된 시점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검찰은 또 박 회장과 강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돈이 유입됐는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대통령 장남 건호씨는 2007년 12월 연씨가 박 회장을 찾아가 투자를 부탁할 당시 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조사중이다.검찰은 또 추 전 비서관이 이 의원 외에 다른 여권 핵심 실세에게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중이다./뉴스캔 장덕수 기자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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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복무기강 한층 더 강화한다,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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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벚꽃축제 “여민락 한마당” 열려
국회는 벚꽃축제 기간을 맞이하여 4월 11일, 12일 이틀간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벚꽃축제 “여민락 한마당”을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제공한다.국회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형 오페라인 여성국극 ‘춘향전’과 궁중검무의 백미 ‘진주검무’등 신명나는 우리의 전통문화 예술과 지구촌 청소년들의 ‘세계문화 민속공연’이 펼쳐진다.특히 국회는 ‘여성국극’의 세계적인 공연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대전승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행사기간 동안 국회운동장에서 여성국극‘춘향전’을 공연하며,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여성국극 60년 전시회’를 열고, 전시 부스를 찾는 관람객에게는 여성국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사도 배치하여, 여성국극이 국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여성국극은 1950~1960년대에 서민들의 애환과 정서를 잘 담아내어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누린 바는 있는 한국 근대 전통극예술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창(판소리)과 춤, 연기가 접목되어 한국형 뮤지컬의 시초라고 볼 수 있으며, 여자가 남장을 하고 여성들만 출연하는 독특한 전통극 양식은 세계적인 공연예술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이 외에도 국회는 전통 단오부채 만들기, 전통떡 만들기, 한국전통의상체험 등 다채로운 전통체험행사를 진행한다.한편 국회도서관에서는 4월 10일과 11일에 서울팝스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를 여는 동시에 책잔치 마당을 열어 국회도서관이 문화와 정보가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4월 10일부터 24일 동안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90주년을 맞아 국회헌정기념관 1층 중앙홀 및 현관 앞에서 특별전도 열어 헌정사를 직접 보고 느낄수 있도록 하였다.특히 국회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회벚꽃축제기간동안 국회 경내를 완전 개방하여 별도의 예약 없이 국회 본청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청 면회실 앞으로 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단위로 담당자의 인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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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선진국으로 도약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세계 IT보고서(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중 유일한 정보보호분야 국가지수인 보안서버 보급률 순위가 ‘08년도 51위에서 ’09년도 16위로 크게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아이디/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함으로써 해킹 등의 불법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대책이나 그동안 국내 보급이 미진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06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버 보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실태점검,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급을 유도한 결과 국내 보급률이 크게 개선되어 국가 순위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보안서버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보안서버 보급률 국가순위를 세계 10위 이내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하였다. 금년에는 48,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금년 2월까지 35,347대를 보급하여 이미 7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성장 정책의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종합취재부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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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발사관련’ 해경 상황대책본부 가동
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위협에 대비하여 4월2일 경비구난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긴급상황체제에 돌입했다. 해양경찰은 이미 3단계 세부대응계획에 따라, 지난 3월 20일부터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을 이용하여 항행경보방송 실시하고, 로켓발사 경로 주변해역을 통항 예정인 우리선박 11척의 운항정보를 입수하여 항로 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경보방송 횟수를 6회(국/영문)로 상향 조정하고 위험해역 출어선 대상 조업자제를 요청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리어선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협조·구난체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로켓이 발사되면 발사체의 정확한 추락 위치를 파악해 선박의 안전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주변국과 정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을 사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세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장은 2일 연평도 군부대 및 경비현장을 방문하여 치안상황을 점검한데이어 3일에는 백령도를 방문하여 서해지역 경비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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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폐막…세계 경기부양 위해 5조달러 투입
G20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을 통해 1조1000억달러를 투입키로 하고 내년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모두 5조달러를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또 대출 기능을 회복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개국 정상들은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 극복과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정상들은 세계경제 성장 등을 위해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IMF 재원을 현재 2500억달러에서 7500억달러로 5000억달러 확충하키로 했다. 이밖에 IMF의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 2500억달러로 확대, 다자개발은행 대출규모 1000억달러 추가 확대, 무역금융 2500억달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향후 2~3년간 IMF가 보유하고 있는 금 판매 재원 60억달러를 활용해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 말까지 5조달러를 투입, 1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의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필요한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출능력과 국제자금 흐름 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결과를 담은 선언문에서 \"글로벌한 위기에 대해선 글로벌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정, 통화정책과 금융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명시했다.한편 선언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조항 하나, 단어 하나에까지 합의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다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지만 이번 모임은 한편으로 희망을 줘야 할 책임도 지니고 있다\"고 말해 논의를 이끌었다. 정상들은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와 감시 실패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는 감시, 규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 제고, 제체위험 방지, 경기순응성 완화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 제정 기구인 금융안정화포럼(FSF)은 G20 국가가 모두 참여하며 더 강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한다. FSB는 IMF와 협력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대응조치를 보고하게 된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체와 감독의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헤지펀드도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된다. 또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인 지역을 파악하여 규제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신용평가사 등록과 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이 같은 이행사항들은 IMF, FSB 등을 통해 오는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G20 정상들은 과거 보호주의와 보복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보호주의 배격에도 합의했다.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나 수출 규제조치를 금지하는 등 지난해 11월 1차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보호주의 배격 관련 합의사항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다. 각국은 이같은 조치를 즉각 WTO에 통보하고, WTO는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보고하게 된다. 이밖에 공평하고 지속하능한 세계경제회복을 위해 저소득국가들의 사회보장, 무역증진에 500억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최빈국 사회보장, 식량안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런던 G20 정상회의는 이날 선언문을 채택한 뒤 폐막했다.G20 정상들은 올해 안으로 3차 회담을 갖고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종합취재부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