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국민대통합’ 약속을 지키겠다면, 그 시작은 33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부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 쉽지 않은 길이고 역대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대통합을 약속했다. 또한 모든 공직에 ‘대탕평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취임 3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인사에서 호남을 배려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사업을 보더라도, 대통령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에 비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과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예산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가일정은 아직 없으며, 국가보훈처는 또다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음은 물론, 광주시민의 피와 한이 깃든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빼고 <방아타령>을 식순에 넣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내달 출범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대통령의 행동과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위원회는 이름만 ‘국민대통합’인 껍데기에 불과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이자 상징’이다.

5.18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사법부 심판으로도 이미 명확하다. 18년 전인 1995년, 김영삼 정부는『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유산은 전세계인이 ‘세계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5.18 관련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한 이후 수년간 해마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여부나 기념곡 퇴출 시도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임은 물론, 피와 눈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광주 5월 영령들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의 5.18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의 5월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항쟁의 참여자들이 아직도 집단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그 가족들과 후손들 역시 그 시절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하려면 이들의 아픔부터 어루만지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진정 국민대통합을 바란다면, 대통령부터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실현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소외된 호남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지는 광주 5월 영령들 앞에 참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5.18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순간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행보가 이제 막 시작한 박근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려 한다는 상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정치인의 메시지는 ‘동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취임 첫해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대통합을 바란다면 5.18 기념식에 참가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 <끝>

2013년 5월 16일 국회의원 박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