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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북당국회담 무산관련
  • 기사등록 2013-06-12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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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기대 속에 오늘로 예정되었던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회담이 무산된 것은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입니다.

지난 6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고, 곧바로 우리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역제안 했을 때 이번 회담이 이런 문제로 좌초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애초 장관급 회담 제안 직 후 북쪽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상대는 국정원장 등이었고, 통일부가 없는 북한은 장관급 회담에 협상능력이 있는 '내각참사' 등을 참석시켰습니다.

결국 김 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어제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명단을 북쪽에 전달하였고, 이에 북측은 겪이 맞지 않다고 하면서 남북당국회담은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주춧돌이 되어있는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낳았던 과정에 대해 '굴욕, 굴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과거 방식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해서는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천명한 '신뢰와 원칙' 속에는 당연히 지난 남북대화과정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수석대표 문제로 끝까지 기싸움을 벌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분단과 적대적 대결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근본적 노력이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3. 6. 12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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