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인상이 아닌 수자원공사 해체가 답이다

설립 목적 다한 수자원공사 해체하고 4대강사업 책임 분명히 불어야

재정악화 우려와 국민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빚으로 진행한 4대강사업이 결국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친수사업만으로는 (수자원공사)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물 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22조원의 사업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이하‘수공’)에게 맡겼다. 재정능력이 없던 수공은 이 8조원 전액을 빚으로 마련했고, 정부가 대납하고 있는 이자만 매년 3,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강이 난개발 될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통해 수공의 부채를 메우려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수공은 2007년부터 2011년, 겨우 4년 동안 4대강사업과 또 다른 국책사업이었던 경인운하 사업 추진의 결과로 798%나 부채가 상승해 부실 공기업으로 추락했다.

물 값 상승에 대해 수공은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닌 물 값의 현실화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 값이 ‘원가의 83%’라는 말은 거짓이다. 수공이 댐 사업에서 2011년 얻은 매출이익은 3,601억 원으로, 매출원가 2,882억 원 보다 1.25배나 높다.

게다가 댐 용수 원가 계산조차 국토부와 수공 등이 비밀리에 독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제 이익은 더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분야인 수도 사업에서도 이익이 1,121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어 ‘손해를 보며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수도요금의 인상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책임이 국민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추진 주체들과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음모론’을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 환경단체의 우려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질이 악화되고 수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예측 역시 4대강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등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 4대강사업, 결국 실패한 이 사업의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추진 주체들이 져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 국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공은 1980년 댐과 같은 대규모 수리시설들을 완공하며 설립 목적의 대부분을 달성했다. 때문에 수공은 이미 정리되었어야 옳다.

그러나 조직이 존속되며 시화호, 평화의 댐, 4대강사업 등 끊임없이 불필요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마피아의 전형으로 남았다. 수공의 해체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다. 오히려 물 값은 낮아지고 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공의 자산을 매각해 최대한 빚을 갚고, 4대강은 유역별로 분리해 관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4대강의 환경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이들에 대한 책임 역시 분명히 물어야한다. 이는 앞으로 4대강사업과 같은 타당하지 않은 대규모 토건사업이 또 다시 이 땅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13년 6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