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 왔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을 수호해야할 최고 정보기관이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시장의 활동에 심리전을 펼치고, 심지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을 넘어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부정한 범조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피로 되찾은 대통령직선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상징적 시작입니다. 멀리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서부터 서슬 퍼렇던 유신독재를 거쳐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던 치욕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싸워왔는지,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과 저항이 우리의 민주주의였고 우리의 역사이고 삶이었습니다.

결국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한 것이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권력이 벌인 범죄이자 독재로의 회귀입니다.

국정원은 대선개입뿐만 아닌 사회 각종현안에 대해 심리전을 펼치며,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살인적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였던 <반값등록금 운동>을 색깔론을 입히며 정치논리로 폄하했으며 민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치공작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의 공복이어야 함에도 그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고 정부와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안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저들은 또 다시 자신들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청와대, 검찰, 경찰이 총동원되어 이번 사안을 가리고 덮기에만 급급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나 국민들의 분노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해 왔음에도 언론은 입을 다물고, 헌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우리는 학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피로 일궈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완성의 역사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는 절박한 심정과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단 한 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전남의 도의였고 호남의 의기였습니다. 전남도민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전남도민여러분

부정한 국가권력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언제나 우리 국민들은 깨어 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잡아 왔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힘과 정성을 더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검찰과 경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 국회는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에 대해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 정치공작,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2013년 6월 25일

2013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남지역 시국선언 참가자 1099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