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는 7월1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정우태 의원(장흥, 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 한「KTX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계획 중단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우태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국민적 합의없이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항만·공항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 3단계 분할’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통과시켜 끝내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사회 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철도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 ▲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 ▲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 마련 등이다.

이번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장관등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KTX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계획 중단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철도산업발전안’을 통해 한국철도산업 발전모델을 ‘독일식 모델’로 하여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고, 간선·지선·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경쟁구조를 차등화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해 여객과 화물, 유지보수 등 5개 부문별 자회사를 설립하며 철도공사의 여객운송 자회사가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경부·호남선KTX 운영을 맡는다는 것이다. 수서발 KTX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민간 자본이 철도산업에 진출하게 되고 사실상 민영화가 된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철도 3단계 분할’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개편방안을 철도산업위원 24명 찬성, 1명의 반대로 통과되어 끝내 철도민영화를 강행하였다.

국토부는 ‘독일식 모델’ 운운하지만 시설과 운영이 분리된 채 운영부문이 각 사업별 ·노선별로 분할 민영화된다면 대표적 철도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분할 민영화’일 뿐이다.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 민간검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하고있다.

소위 ‘민간전문가검토위원회’ 라고 하는 것도 국토교통부의 민영화논리에 찬성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한 달 정도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도중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철도산업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더 위험해지게 하고 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서 민간자본과 주주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철도는 국가 기간망인 동시에 남북관계가 해소되어 철도가 남북으로 연결되면 대륙을 연결할 철의 실크로드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동력산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라고 공약한 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철도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