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서 나주혁신도시와 관련한 총체적인 부실이 들어나고 있어 나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전남도의 명예를 연속적으로 실추 시키고 있다.

여기의 주인공은 바로 박준영도지사와 전남개발공사라 하겠다.

요즘 박준영도지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손대는 곳 마다 부실이요.

최근 손만 댔다 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나주혁신도시 구간은 작년(2012) 5월에 이정민의원(통합진보당)의 도정질의를 통해서 불법부실공사, 불법다단계 하도급문제, 체불임금 등 도정질의를 통해 나주혁신도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고, 박준영도지사는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 하고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별도로 체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일부 구간만 조용히 보수공사를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또다시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라 남악신도시 도로 꺼짐현상,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손대는 곳 마다 부실시공 논란과 실제 현상으로 들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실뿐만 아니라 박준영도지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손만 댔다 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F1 투자 및 적자(2013년이면 2000억대)는 말 할 것도 없고, 여수 경도 , 한옥마을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전남개발공사 최근 현황사업을 보면 총 투자 대비, 수입, 투입자금 회수율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F1, J-프로젝트, 남악신도시, 여수경도, 장흥 강진 산단, 호텔사업 등 개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혁신도시까지 개판으로 만든 상황으로 도의 명예실추와 나주혁신도시의 미래를 전남도 스스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부실 및 적자관련 사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이고, 혹여 일부 손만 댔다하면 말단 공무원이나 하부직원 들만 징계, 배임, 해임, 해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준영도지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박준영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전남개발공사가 책임지고 무조건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 묵인방조 등으로 발생하는 부실 및 적자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해야 하나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각 지역의 공기업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 개발공사 등이 지역의 부채, 공사채를 다 안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제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 및 도정질의 등이 되어서 일상적으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면 해결될 일이지만 연말에 한번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만 가능하다보니 그때만 넘기면 개발공사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전남개발공사 사장 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의회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공기업과 관련해서 도정질의나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하더라도 도의회에 세울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나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전남도와 도의회에서 전남개발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과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박준영도지사와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200만 전남도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말단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만이 아닌 본인들에 대한 징계를 스스로 내려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전남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이후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 07. 18

통합진보당 전라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