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함과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 목포상공회의소와 전라남도중소기업센터의「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년 12월 13일 제정된「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지사는 2013년 7월 22일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위탁운영자를 모집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지원)단체인 목포상공회의소와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접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때까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산시켜온 경제(지원)단체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해 일하게 될「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위탁운영자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몰상식한 행동이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자랑하듯 ‘경제 환경에 발맞춰 회원 기업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제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용자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경제단체가「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위탁운영자 공모에 참여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코미디이다.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더더욱 가관이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전라남도 경제산업국장이 이사로, 전라남도 경제산업국 일자리 창출과장이 감사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로 활동 중이며 지역의 금융단체장, 경제인협회대표들이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 관변 조직으로 몰상식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의 주무부서 핵심 공직자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어 신청서를 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고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이 전남 전체 기업의 99%, 전체고용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산재사고, 비정규직의 차별문제, 정리해고 등의 문제가 이들 기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센터까지 위탁을 받아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래서 위 두 단체의 공모 참여는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그마한 기대마저 짓밟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며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까지 진행하며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과 관련 조례제정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전라남도의회와 의원들까지 무시하고 농락하는 몰상식하고 불공정한,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동자들과 노동단체들의 간절한 바람과 오랜 활동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또한 조례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친구이고 힘이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작은 시간을 쪼개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호소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어렵게 소중한 결실을 만들었다.

그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농락이나 하듯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양산해 온 경제단체가 참여 신청을 내는 것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작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겠다는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목포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맡아보겠다’고 나선 후안무치한 행위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을 철회 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남도는 경제단체인 목포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센터」위탁운영 공모 대상자로서 합당한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위탁운영자 공모 참여 단체에 대한 신청자 자격심사를 먼저 진행하여 상식적으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두 단체에 대해서는 참가신청서를 당장 반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8월 12일

전라남도의회 노동환경포럼 대표 천중근,

교섭단체 “진보의정” 이정민, 안주용, 정우태, 최경석, 정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