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창출을 위해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못하게 취급되는 기업들의 전근대적 사고와 인식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여수 대림공장의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 사건 직후 정부는 여론에 밀려 대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억울한 노동자의 희생이 거듭되고 있다.

당장 올 1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의 1월, 5월 두차례 불산 누출사고, 3월 대림공장 폭발사고,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누출, SK하이닉스의 염소가스 누출, 포스코공장 폭발화재, LG실트론 구미2공장 불산 누출 사고, 그리고 바로 지난달 8월에도 경북 영주 OCI 공장 폭발사고, 여수국가산단 중흥부두 선박폭발사고 등 굵직한 산업재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숨지는 노동자는 2000명이 넘으며 이는 하루 평균 6명의 꼴로 산업재해 부동의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으나 합동방재센터 설치 자체는 긍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중의 하나일뿐 근본적인 사고 방지 조치가 될 수는 없음이다.

그 동안 노동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온 핵심은 근본적 대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기업에 대한 엄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여 더 이상의 불행한 노동자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다.

답은 이렇듯 단순하고 명쾌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지금의 무대책과 무책임은 오히려 산업재해를 증폭시키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더 위협하는 숨은 배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이에 [헌정유린 국정원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는 역사와 시대의 순방향을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개척해 온 그 정신으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소박한 역사와 시대의 순방향을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노동자들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우리는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 여수시청 앞에서 지역의 노동자들을 중심‘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 및 종합대책마련 촉구 1만 명 노동자대회’의 개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회 성사를 위해 전체 소속회원단체의 대회참가와 이후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소박한 노동자들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깨를 걸어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의 이윤보다 이제는 사람이 우선이다!
○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라!
○ 화상, 가스중독, 골절치료 산재전문병원 설립하라!
○ 지역민도 주인이다! 여수국가산단 인근마을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2013년 9월 12일

헌정유린 국정원해체 민주주의 수호 전남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