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들의 총체적 불법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은 물론 국방부 소속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도 SNS와 안보교육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치중립의무를 지켜야할 국가기관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명백한 불법대선개입이고 국민들의 민심을 호도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총체적 부정선거의 최대수혜자는 박근혜 정권이다.

이러한 총체적 불법대선개입의 최대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다. 이에 국민들은 불법대선개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기관들이 다시는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국민들의 요구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외면함은 물론 오히려 국기를 문란케 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집단을 비호, 묵인하고, 진상규명과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

독재의 피는 유신공주 박근혜로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의 양식과 자격을 갖춘 지도자라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며 발뺌하고 앞장서 싸워왔던 통합진보당을 국가내란음모 조작이라는 무시무시한 종북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동료를 버리라는 반인륜적 시정명령을 통해 기어이 전교조를 법외노조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다. 30여 년 전 심복의 총탄에 죽은 희대의 독재자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음이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수사하고 있던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이 새로 밝힌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것도 막은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봉건시대만도 못한 서슬 퍼런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비호용 공안탄압 무작위 출석요구서 발부 전남경찰 규탄한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순천을 방문했다. 국가기관이 개입한 총체적 불법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범죄 집단을 비호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 곳곳에서 선전활동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사장인 팔마체육관 앞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농민회 방송차량을 경찰들이 버스 등을 동원 억류하는가 하면, 소식을 듣고 항의하러 온 단체 회원 15명 내외를 수백 명의 전경이 둘러싸고 선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지난 29일에는 전농광주전남연맹 의장을 포함 4명에게 불법집회 혐의를 들어 출두요구서를 발부하였다. 위정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천심의 반영이요 건강한 국가체제와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백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로막는 무자격 왕과 간신배들이 역사책 속에서 튀어나와 2013년 오늘 우리 앞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국가권력을 위해 민심을 거스른 자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음을 기억하라!

경찰은 지난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수사 당시에도 국가권력에 빌붙어 유력한 증거들을 불법으로 폐기하고 범죄 내용을 축소, 은폐하는 죄악을 저지르더니 지난 20일 박근혜의 순천 방문에서도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진목면을 보여줬다.

치안과 질서를 책임지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전남지역 각 시군의 경찰들과 순천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수백 명씩 총동원되어 노심초사, 안절부절 하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국민을 거스르는 국가권력이 있을 수 없다.

전남진보연대는 이번 사건을 정권비호용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도민들,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대선개입의 진상이 밝혀지고 박근혜 정권이 직접 책임지는 그 날까지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 정권과 경찰들은 국민을 거스르는 국가권력은 결코 하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부당한 권력에 부화뇌동하여 국민을 우롱했던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지난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결코 잊지 말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대선개입 박근혜가 책임져라!
정권비호용 공안탄압 자행하는 전남경찰 규탄한다!
용공조작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기문란 범죄 집단 국정원을 해체하라!
무작위 출석요구서 발부 철회하고 순천경찰서장은 사과하라!

2013, 10, 31

전 남 진 보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