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뉴스에이/공동취재=김정석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서장 김남현)는 2014년은 무척 바쁜 한 해가 됐다. 지난 교황 한국방문 때는 “20대 남자가 교황천주교 방문 때 군자역을 폭파하겠다는 장난전화”등 각종 크고 작은 사건들로 매우 바쁘게 움직였다.

또한 광진경찰서 관할 지역을 순회하며 “치안설명회”를 실시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서장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에이 전국부 취재팀에서 광진경찰서 김남현 서장을 오전에 약속을 잡고 낮에 대담을 하는 초스피드로 인터뷰를 강행 했다.

김남현 서장은 각종 행사장에서 볼 때처럼 항상 인자하고 조용한 그런 모습이었으며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어려운 민원이 생기면 직접 대면하여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시는 서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남인터넷신문과 뉴스에이 팀의 경우 즉문 즉답형식으로 인터뷰를 강행하여 조금은 당황했을 것이지만 김남현 서장은 질의에 명확하게 답했다.

※편의상 존칭어는 생략함,

기자/ 서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가장 보람된 일과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

서장/어려웠던 일은 없었다. 훌륭한 동료들과 의기투합하여 근무해 오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경찰활동을 좋게 평가해주었고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어 왔다.

보람된 일이라면 직원들과 새로운 치안활동 시도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줄 때 보람을 느꼈다. 최근 전국 최초로 관내 치안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생활안전백서를 발간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자위방범의식이 더욱 고양되고 있고,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치안은 타기관 협력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치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다.

기자/지난 교황 방문 때 군자역을 폭파하겠다는 장난전화에 경찰입장은?

서장/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중순 교황이 관내 중곡동 천주교중앙협의회를 방문하기 직전에 젊은 남자가 112전화로 행사장에서 멀지 않은 군자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당시 그 전화 협박 범을 조기에 체포하지 못하면 천주교중앙협의회 경호 위험은 물론이고, 수십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정된 광화문 시복식 행사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엄청난 공권력 투입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광진서 뿐 아니라 인접 경찰서의 형사들까지 동원하여 수사를 했었다.

다행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광진서 강력팀 형사들이 치밀한 수사로 2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112 전화는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벨이다. 시민들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분초를 다투며 출동을 하고 있는데 112를 대상으로 장난전화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이런 허위 장난전화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허위 장난 전화 내용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낭비된 경찰력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기자/지난 ‘SBS민원 왕’이란 방송을 보면 개별 법을 적용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묻지마 식 민원에 대해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서장/ 약 2개월 전 어느 악성 민원인이 허위로 약 3천 5백 건의 불법 주 정차신고를 하여 광진구 주민들과 구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수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였고 1천 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허위민원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은 공익신고적 성격을 띤 대량 민원 제기 또는 형사고발의 경우이다. 종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관행화된 범법행위에 대하여 갑자기 집중적인 고발이 있게 되는 경우 피고발인들은 민원제기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발인들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는 부담이 되지만 이것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책임이고 국가가 해결할 문제이지 고발인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까지 악질민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발 내용이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면 불법 관행을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관은 기관대로 적절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문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발내용이 적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현실적 역량을 감안할 때 고발대상자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 이런 한계에 대하여 대법원도 경찰의 훈방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경찰서에서는 생계형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훈방 여부를 심각히 검토해 볼 것이다. 훈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처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이 중안 경우에는 아무리 민원이 많더라도 원칙대로 처벌할 것이다.

기자/그동안 광진경찰서 관할 파출소와 경찰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경찰관을 표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 전과 후 직원들이 달라진 모습이라도 있나?

서장/ 우리 경찰 내에는 알게 모르게 중요한 과제와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들이 많이 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재능과 열정을 계속적으로 발휘하기를 원한다.

한편 우리 모두는 정당하게 평가 받고 존중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욕구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지휘관들도 동의하겠지만,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칭찬과 표창이라고 생각한다.

지휘관은 스타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칭찬과 표창을 통하여 많은 스타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경찰관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창하고 있는데, 특히 예측 불허의 현장 상황 가운데 일하고 있는 지역경찰관들의 우수 업무사례에 대하여는 최대한 빨리 해당 지역관서에 나가서 표창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2개 파출소에 나가서 상습절도범과 강간치상범을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관 2명에게 즉상을 수여했다.

그 뿐 아니라 인터넷, 경찰 인트라넷, 일제 무전 교신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에게 우수경찰관들에 대한 표창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서울 31개 경찰서 중에서 우리 광진경찰서가 금년도에 상급부서 표창을 가장 많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진서 직원들이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수배자를 검거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칭찬, 존중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또 각 기능이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기자/그동안 비좁고 붕괴위험이 있는 경찰서에서 이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임시청사로 이주하셔서 업무를 시작 했다. 어려운 점은 없나?

서장/ 구청사는 1968년에 건축된 낡고 오래된 건물인데다 위험하기까지 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경찰관들도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활을 했었다. 특히 부족한 주차공간, 미로 같은 청사 구조, 비좁은 사무실, 부족한 편의시설은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추세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현 임시청사는 청결한 시설과 쾌적한 공원을 지척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좋아진 면도 있지만, 주차공간과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며 구청사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불편한 여건 하에 있다.

넉넉잡고 약 2년 6개월 후면 새 청사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때까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자/2014년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기 초반이면 학교폭력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이 늘어난다. 광진경찰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대책은 어떠한가?

서장/얼마 전에도 울산에서 여학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갈등하고 때론 싸울 수도 있지만, 범죄에 이를 정도의 폭력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 하는 폭력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2012년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에 들어가 교육 당국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와 예방활동, 또 단속과 선도를 실시하여 광진구 관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011년 138건에서 2013년 82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 광진경찰서는 2014년 상반기 학교폭력 근절실적 1위로 특진 1명과 최우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출하는 등 서울청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공인을 받고 있다.

특히 금년들어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갈취와 집단폭행을 일삼은 61명과 44명 48명으로 구성된 폭력서클 3개 파를 적발하여 해체하고 주동자를 형사처벌 하기도 했다.

이런 학교폭력이 군대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동네 조폭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조직폭력단의 공급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기자/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늘고 있다. 성범죄 현황과 예방책에 대하여 조언을 해달라.

서장/유감스럽게도 전국적으로 성범죄 발생이 약간 증가하고 있고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추세에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감소하고 있으나, 강제추행과 카메라로 여성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4대 사회악에 성폭력을 포함시켜 근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 6월부터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을 뿐 아니라 성범죄 유형도 늘렸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성범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사실을 쉬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인식 변화가 성범죄 발생 통계를 높인 것으로 생각한다.

성범죄 엄벌주의가 점진적으로 성범죄 감소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피해 예방이다.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동성폭행인데, 어린이들에게 수상한 사람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내버려두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강제추행이나 신체부위 카메라 촬영의 사건 배경에는 피해자의 노출이 심한 의상이 눈에 띈다. 여성들의 패션의 자유를 악용하는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지만 여성들도 이 점을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 사건 중에 보면 의외로 데이트성폭행이 많다. 친구 또는 애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성행위는 범죄행위다. 가해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 행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피해유발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사전에 분명한 거부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기자/범죄나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서장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서장/예를 들어 절도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경찰은 그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순수한 경찰자원만을 이용한 대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된 경찰인력과 장비를 24시간 최대 가동한다 해도 넓은 관할지역을 방어할 수는 없다.

범죄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것들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다.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을 빨리 잡고 다른 범인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고, 보안등을 증설하여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고, 노출배관들도 덮어서 침입을 어렵게 하고, 주민 자율 순찰을 늘려서 동네 감시기능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치안선진국에서는 범죄와 안전 문제는 경찰만의 책무가 절대 아니며, 국가와 지역사회, 민간부문 간의 입체적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경찰서 역시 협력치안을 특별히 추진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적극적 협력을 얻어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행정동 별로 상세한 치안상황을 담은 광진생활안전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범죄상황과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폭력분야나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협력치안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서장/ 최근 우리 광진경찰서에서 보도 보행자에게 돌려주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23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이 시책을 홍보하고 있고 10월 24일부터는 보도 걸침 주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동시에 구청과 함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가 응당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보도를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보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장애인이나 유모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없도록 된 것이 현실이다. 많은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 앞의 건축선 후퇴부분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고 이 불법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내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들이나 불법 주정,차 하는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반칙의 관행을 합리화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자신의 편리함과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전과 준법은 외면한다. 오히려 반칙을 저지르고 단속을 받게 되면 불법의 평등을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의 반칙을 모두 단속하지 않으려면 나도 단속하지 마라고 한다.

이런 자세가 바로 세월호의 참사를 불러오지 않았나?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려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걷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 내가 법을 준수했으니 다른 사람도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합법의 평등’ 의식이 광진구민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기자/긴 시간 시민이 동감할 수 있는 좋은 말씀 감사 드리며 바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