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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긴급출동 막는 무단방치 차량 제거조치
  • 기사등록 2009-07-29 0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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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농로나 골목길 한쪽에 방치된 차량이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타지역에까지 가서 차량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가 골목길이나 공터에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이 매년 10% 가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방치차량의 대부분은 차량 유지가 어렵거나 세금이 압류된 폐차지경의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상당기간 차량이 방치되어 있다보니 유리창이 깨어지고 차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기까지 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정작 큰 문제는 이면도로나 뒷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방치차량 때문에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나 순찰차의 현장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해당관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회를 통해 차량소유주에게 차량을 이전할 것을 명하게 되어 있다.

만일 이에 차주가 불응할 경우 강제 처리과정을 밝아 폐차와 말소등록을 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번호를 고의 적으로 훼손시키는 얌체차주 때문에 소유주를 찾는데 행정력까지 낭비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킨다는 도덕적인 양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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