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시.군통합 반대 성명서>

최근 중앙정부와 특정지역 정치세력들이 주도한 시군 자율통합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의견은 물론, 대다수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발상이며 지역간 갈등만 부추기는 비이성적 행위로써 즉시 중단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율통합이라는 미명아래 통합 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는 예산지원 및 강제통합 등을 운운하며 갖은 수단과 치졸한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서 민심을 이간시키는 처사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번 통합대상의 직접 당사자인 5개 시․군의 지방의회에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대다수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시.군 통합은 당사자인 자치단체의 자기의사결정권(自己意思決定權)등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이를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2. 원칙과 기준은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시군의회에 의견을 물어올 경우 우리 5개 시․군의회에서는 의안상정 거부 또는 반드시 반대 할 것을 결의한다.

3. 시군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무시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경우 우리 5개시․군 의회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의 결사반대」를 촉구 할 것이다.

4. 만약 주민 투표가 실시될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주민투표 무효 확인소송」 및 「지방자치권 침해금지 헌법 소원」등의 법적 투쟁을 제기할 것이며,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09. 11. 9.

전남 5개시․군 자율통합반대 시․군의회의장 일동

여수시의회 의장 박 정 채
광양시의회 의장 장 명 완
구례군의회 의장 박 민 순
무안군의회 의장 정 길 수
신안군의회 의장 주 장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