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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높여 ‘공정성’ 굳힌다 - 22개 교육지원청 소위원장 대상 역량 강화 연수
  • 기사등록 2026-03-19 1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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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남교육청이 나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사진제공/전남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위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19일 나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22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과 민원을 줄이고, 심의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소위원장의 전문성과 판단 역량 향상에 중점을 뒀다.


연수는 박종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소위원장의 역할과 유의사항, 학교폭력 심의 불복 사례,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해 사실관계 판단 기준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 조치 수준 결정 시 고려 요소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최근 증가하는 행정심판과 소송 사례를 반영해 주요 민원 유형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심의는 학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인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심의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의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향후에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 대상 연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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