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위원장은 의회 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분담 구조와 지역경제 선순환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해 전남연구원 연구위원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재정 소요, 상위 법령 및 정부 지침과의 정합성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특히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돌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과 연계돼 지역 안에서 소비와 재투자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추진과 재원 분담 비율 개편 동향에 맞춰 국비 지원체계와 연계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분담 방안도 논의했다.

류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 보조사업 및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이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조례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