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선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의 맹공 못지않게, 추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례적인 '내부 비판'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야당은 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1년 만에 채무가 1조7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64.5% 폭증했고,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때도 지방채를 법정 한도의 99%까지 끌어 썼다"며 책임소재를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이재명 전 지사의 선심성 정책이 도 재정 파탄의 원인 아닌가"라며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을 추 지사가 그대로 이어받아 고통스러운 심정일 것이다. 경기도 리더로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추 지사는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사실 그 후에 이런 (재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방치했던 것"이라고 화살을 전임 도정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정 위기라고 질의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민선 8기 확장재정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해도 영업이익은 경기도로 환수되지 않는 세입 구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비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뼈있는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행안부장관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므로 비상 선언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바 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있었을 텐데 비상선언을 해서 도민들도, 민주당도,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윤호중 장관이 재정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위기'로 본다는 답변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지만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작년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55%로,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이라며 "불과 1년 만에 비상선언을 하니 특별한 사정인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당 안팎의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국비 매칭 도비는 2018년 1조3천억원에서 올해 2조5천억원으로 늘었고, 가용재원이 될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을 기록한 후 작년 8조1천억원으로 줄었다"며 "행안부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실제로 채무 비율만으로 재정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민선 7기에 발생한 2조1천억원, 민선 8기에 5조4천억원 등 총 7조5천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며 "2028년부터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데 올해도 이자를 3조8천억원, 내년 4조9천억원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