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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서남권, 의대 추천안 각하에 “불공정 바로잡을 것” - 교육부 재검토·감사원 공익감사 촉구…서남권 공동 대응
  • 기사등록 2026-10-14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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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전남 국립의대 추천 절차 관련 서남권 공동 대응 연석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목포시와 서남권 국회의원, 지방정부,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지방법원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관련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문제 제기와 시정 촉구에 나섰다.


공동 대응 측은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이 해당 행위가 행정소송의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는 목포대학교의 계획서를 신속히 접수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추천 과정의 위법 및 불공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원에는 본안소송 및 즉시항고 과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원에는 목포시의회 의장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서는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서남권 주민의 염원을 반영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남권 각계는 교육부가 추천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 공동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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