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규제·재정 특례가 마련된 가운데, 확대된 권한과 지원수단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체계와의 연계 강화와 조례·시행령 등 후속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분야별 주요 특례 및 개선 과제Ⅰ’을 특집주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의 첨단산업 및 산업기반, 에너지, 농업·농촌, 해양수산, 공간, 교통 등 6대 분야의 주요 조문을 분석하고 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첨단산업 및 산업기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법의 산업활성화 분야 122개 조문을 검토하고, 전남의 [전남인터넷신문]산업단지·항만·전력 인프라와 광주의 인공지능·연구개발 역량을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및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구조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전력·용수 등 공통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지정과 재정 지원에 관한 정부 협력체계를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남광주의 발전용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이 2015년 약 2.60GW에서 2024년 약 7.67GW로 확대된 점에 주목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생산기반과 광주의 AI·데이터센터·미래모빌리티 등 전력수요를 연결한 통합에너지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발전허가부터 전력계통·분산에너지·공공투자·주민이익공유까지 연계하고, 전력망 확충을 위한 비용 분담과 보상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통합특별법의 관련 23개 조문을 검토하고, 농촌활력촉진특구·농업재해 지수보험·수출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농촌활력촉진특구에 농산업 및 전후방산업 육성 기능을 보완하고, 지수보험의 국가재보험 연계와 수출 전문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국가 지원책임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례가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의 역할·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례 정비와 전문인력·운영재원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통합특별법상 관련 조문이 수산업뿐 아니라 항만·물류, 에너지, 관광 등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어 분야별 특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해양용도구역, 해상풍력-수산업 상생, 바다연금,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갯벌관리구역 등 핵심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조례를 정비하고, 이양된 권한의 범위와 중앙정부의 승인·협의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간 분야의 경우, 국토계획·건축·도시개발·주택 관련 권한 이양과 조례 위임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개발밀도 조정, 공공임대주택 운영, 역세권 개발,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분야에서는 특례 간 연계와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광역적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도 경계가 사라지더라도 기존 광역도로·광역철도 등의 법적 지위와 국가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광역교통시설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권·서부권·동부권을 연결하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대도시권 범위 재설정과 새로운 광역버스 운행 특례 마련, DRT·MaaS 등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결국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실질적인 성과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 특례의 활용을 넘어 제 분야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중요하며, 이양된 권한의 활용 범위와 제도적 제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시행령 정비와 국가계획·재정 지원 연계를 토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정책목표와 실행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전남연구원의 「JNI 정책연구」는 지역 미래발전과 관련된 특집주제를 분기별로 선정해 핵심현안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s://jni.re.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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