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은 정치 신뢰와 정당정치 회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당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적 이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 여야의 축복 속에 임명되어,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충심에서이다.

이에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진정어린 의지를 받들어 헌법재판관에 대한 야당 추천권을 존중해줄 것을 호소한다.

헌법 해석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야당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부디 이러한 헌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한나라당이 조용환 후보자 임명에 동의해주기를 바란다.

조용한 재판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훌륭한 법조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또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이자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관행인 헌법재판관 야당 추천권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여당의 대승적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표결에 참여한 오늘 민주당의 결단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