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살인적고물가․전세난․등록금․가계부채로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시정연설은 지난해 6.2%성장, 무역 1조달러, 선진 일류국가 진입 등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차 있으며, 우리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부자감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가채무증가 등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화자찬만 있었다.

지금 세계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다. 우리경제도 자유롭지 못하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으며, 모든 경제기관들이 내년도 우리경제 성장률을 3%대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정부는 4.5% 실질성장 전망하에 ‘무사태평’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MB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정립하겠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反일자리예산, 反중소기업 예산, 反복지 예산”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은 위기극복 예산이어야 한다. 위극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6월 ‘여․야 영수회담 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시 일자리 관련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은 1,375억원 증가에 불과하고, 일자리수도 2만개 추가 증가에 불과하다. ’일자리 예산‘이라고 명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이다

더욱이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 지원 기금인 ‘신보’와 ‘기보’의 재원을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고 있다. 자금에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MB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절대액으로 복지예산은 사상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기초노령연금 등 법적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증가율과 내용이 중요하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칠 뿐만아니라 올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OECD 최하위권 수준인 것이다.

더욱이 ‘반값등록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의무교육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은 무시된 반면, 4대강 유지․수공지원․저수지둑높임 등 4대강 후속 사업을 위해서는 3조원 편성하는 등 민의(民意)를 무시한 예산편성을 강행하였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1/10 줄었다는 주장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시피 4대강 사업과 전혀 무관한 강원도 산간지방의 피해를 홍수피해로 부풀려 숫자놀음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제 예산안은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 왔다. 민주당은 일자리 일자리 민생예산 우선 원칙 /보편적 복지 예산 확보 원칙/ 재전건전성 회복 원칙 / 지역균형발전 원칙 /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원칙하에 내년도 예산이 ‘무사태평 예산’이 아닌 ‘위기대응 예산’ ‘민생․일자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