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환경미화원의 집단행동(파업)으로 군민여러분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진군에서는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확정을 위해 상용직 노조측과 본교섭 및 실무교섭 등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측은 2010년도 기준 5.1%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였으며, 강진군은 지난 2년간 이미 인상한 부분을 감안하여 3.0%의 인상안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여섯 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에 실패하였습니다.
협상에 실패하자 10월 17일 노조측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일을 10월 27일로 정하고 노사 간 참석을 요청했으나 노조측이 불참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1월 16일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4차 조정 협상에서 노조측은 3.73% 인상 요구안을 제시하였고, 강진군은 3.4%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조정를 맡은 노동위원회에서는 3.6%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진군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계속 3.73%를 고수하며 동의하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노조는 자신들이 먼저 전남노동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했으면서도 그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노조측은 2011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을 감안 3.73%를 인상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은 2009년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은 동결된 상태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만큼은 특별히 월 3만원인 위생수당과 월 1만원의 간식비를 신설(2009년 임금 3.6% 인상 효과)하였고, 2010년에는 또다시 기본급 2%를 인상하여 미화원의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노조원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시는 것처럼, 강진군은 전남 도내에서도 비정규직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가장 전향적으로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소외된 직렬에 대한 이처럼 높은 임금 책정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적극 이해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제시안인 3.6%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2년 간 강진군 공무원들이 동결된 봉급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한 국가 경제 회생에 동참할 때도 우리 군에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최상의 대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수준은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1위일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노조가 거부하고 있는 전남노동위원회 조정안(3.6% 인상안)대로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압도적으로 월등하게 임금수준이 높은 전남 1위가 되어,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형편이 넉넉하여 이렇게 많은 임금을 지급하겠습니까?아닙니다. 강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9위에 머물러 있을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린고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끼고 또 아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임금인상을 해드렸던 것입니다. 전남도내에서 재정자립도 19위인 강진군에서 환경미화원 임금만큼만은 전남에서 월등하게 가장 많은 액수(1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환경미화원 30명의 2010년도 수령한 연봉을 보면 최고 54,173천 원이며, 최하36,243천 원, 평균 43,068천 원으로 이는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인 일반직 6급 17호봉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은 미화원이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군민을 볼모로 집단행동(파업)을 강행하여 군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에서는 환경미화원 파업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산하 공무원들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화원들이 계속해서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조정법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며, 향후 빠른 시일내에 환경미화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을 시에는 차후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경우 타시군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민간위탁 등의 문제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우리 군민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미화원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 신뢰와 존경의 바탕위에서 무리하지 않는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군민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의 악순환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