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명박대통령의 신년사를 지켜보았지만 ‘기회의 창을 열어놓겠다’는 추상적인 언급 말고는 남북대화에 관한 진정성있는 의지나 제안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악화된 남북관계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국면에서 과연 이명박대통령이 남북관계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남북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해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어느 때 보다 긴요한 시기이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3월에 남북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 복원 노력은 최우선의 국정과제이다.

대화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은 아무 것도 없다.

정부와 이명박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이나 남북대화 의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길은 남북국회회담 밖에 없다.

2008년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지난해 2월14일 북한 최고인민위원회가 제안한바 있는 남북국회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남북국회회담은 기본적으로 정치협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의 접촉보다는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 신뢰구축과 정부간 대화기반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는 2월에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국회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1월중에 남북국회회담 대표단 구성을 위한 여·야간 협의를 각 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 제정당, 시민사회, 언론, 학계, 종교계, 재계 등 진보, 보수를 망라하여 민족문제의 정쟁화를 막고 생산적인 대북?통일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통일국민협약체결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국민협약체결’은 남북대화를 비롯한 통일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정쟁의 구도에서 분리시켜 초당적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이다.

남북대화의 황금기와 단절기를 모두 경험하고 있는 국민은 이제 남북문제만큼은 이념과 정쟁의 틀을 뛰어넘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가의 대북지원 예산은 더 이상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당연한 통일비용과 일국의 정상적 국책사업추진 예산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대화는 평화를 부르고 대결은 전쟁을 부른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여?야?정 모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12.1.3 국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박 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