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박사인 임현모 민주통합당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31일 배덕광(부산 해운대 구청장)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천폐지 특위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지방자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전국시장군수 구청장이 모인 이 협의회는 최근 대전에서 새해 모임을 갖고 총선후보자들에게 정당공천제 입장 표명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날 임현모 후보는 “지방자치는 독재정치에 대한 방어기능으로 지역민주화를 통해 국정민주화 실현해 왔다. 지난 20년동안 독재화 시대를 극복하는 좋은 제도였다.

국민 참여로 자유와 권리보장이 되는 순기능이 있다”며 “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관여해 또 다른 독재 논란에 휘둘리게 됐다.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게 되는 역기능이 생겼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이어 “지방자치란 중앙정치가 불안해도 이를 지방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지방정치에 행정의 독자성과 안정성이 생기는 것이다”며 “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간여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임 현모 후부는 이날 “특히 지방 행정이 중앙정치의 관여와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주민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지방자치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주에 역행하는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 정당공천제폐지가 실현되어야 하기에 이에 동감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임현모 후보는 “특히 정당공천제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공천에 따른 잡음이 나오고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부작용이 많다”며 “만일 현재 총선 예비후보 컷 오프 과정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에게 각각 1천명의 지지자를 모아오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거절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몇이나 되겠나. 이들은 다음 공천에서 떨어지면 그만이다.

국회의원 시정 보고회에 나와서 거들라면 거절할 시의원과 구의원이 없다. 시 의장 선거나 구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를 밀라고 물밑에서 명령을 내리면 거부할 의원이 없다. 모두 공천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