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8대 국회 출범 이후 최초로 국회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지난 7개월간의 산고 끝에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이 단절과 대결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평화의 봄길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관계의 보루’가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지속되었던 ‘햇볕정책’은 남북간 경제협력과 인적ㆍ물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4년, 지난 10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남북경협의 근간인 ‘정경분리의 원칙’이 깨어져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남북경협이 전면중단되었고, ‘평화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 역시 중단되지 3년이 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은 연례적으로 진행되던 이산가족 상봉 역시 4년간 단 2차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한 남북관계 기본계획조차 4년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이며, 평화번영의 동북아시아 추구는 한국의 생존 조건입니다. 특히 110%가 넘는 대단히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통상국가로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필수적인 국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통일은 ‘어느 순간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일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정해진 어느 날에 오는 것이 아니며, ‘도둑처럼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점진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peace keeping) 평화를 만들어가는(peace making) ‘준비된 통일’이어야 합니다.

‘준비된 통일’을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지속되었던 ‘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단절과 대립으로는 통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일 국회 대표단이 개성공단으로 가는 그 길이 ‘단절과 대립’을 넘어 다시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여는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협력으로 가는 그 시작은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경분리의 원칙’을 깨고 남북경협을 차단해 온 5.24조치는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 역시 춘궁기가 오기 전 재개해야 합니다. 이는 곧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개성공단으로 떠납니다.

단 하루의 일정이 그간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바로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솔길도 자주 다니면 큰길이 되듯이,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남북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평화의 봄길’을 열겠습니다.

2012. 2. 9.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박 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