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를 위한 현 정부의 꼼수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철도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열차운영과 철도관제를 모두 맡고 있어 열차의 안전운행이 저하되고 있다며, 금번 관제권 환수조치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관제업무는 열차의 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제를 분리하면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관제권 환수는 향후 민영화를 염두해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KTX 민영화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도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정부의 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에 쐐기를 박고자 준비작업을 슬그머니 진행하며, 거기다가 ‘안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덧씌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요 유럽국가 대부분은 시설관리자가 관제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상하통합체제로 운영기관에서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눈속임하고 있다.

국토부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영국의 경우 관제권 회수를 포함해서 민영화를 시행한 1997년에 런던에서 7명, 1999년 패팅턴에서 31명, 2001년 셀베이에서 10명을 포함해 열차충돌로 50여명이 숨졌고 48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제권 회수 이후에 오히려 철도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DCF라는 관제기구가 별도로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과 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얼마전 재통합을 발표하여 관제가 운영과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입증하고 있다

과연 열차운행과 관제업무를 분리하면 안전이 향상될 수 있을까?!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복수 사업자가 동일노선을 달리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거기에 열차운행과 관제업무를 분리하게 되면 열차운행 도중 긴밀한 협의체제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지휘체계 혼란으로 적시성있는 대처가 불가능해 복구작업 지연, 2차 사고 발생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국민에게 더 큰 고통과 부담을 안길 수 있음이 자명한 사실이다.

태생적으로 규모가 우리보다 몇 배나 큰 유럽에 비해 약 3,500km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국내 철도거리에서 1일평균 3,400회 수준의 열차를 운행하는 복잡한 철도운행환경을 고려해 볼 때 열차를 운행하는 운영자가 관제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훨씬 유리하다.

곧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이다. 과연 국가 기간교통망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KTX 민영화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인가?

현 정부 5년 동안 동네 빵집까지 파고드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중소기업이 붕괴되고 있고, 그 결과 서민들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 KTX 운영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줄 경우 이득을 보는 쪽은 정권과 대기업, 외국자본일 뿐이고, 이 들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 서민들은 또다시 희생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철도민영화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철도는 2013년 들어서도 여지없는 철도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연일 ‘요금인상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고, 철도 재국유화 주장까지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당장 철도민영화를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철도관제권 환수 및 철도 민영화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 승 용